서울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점검…안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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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 서울시가 지난 10년간('14~'23)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총967개단지에 안전 점검 비용을 무료 지원한 가운데, 올해는 150세대미만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 점검비용을전액 지원한다. ○ 시는 매년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무상지원과 함께,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지별로결함·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등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인관리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2024. 4. 5.(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5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지원과장 남 정 현 2133-713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재건축지원팀장 김 석 2133-7296 서울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점검…안전 사각지대 해소- 법적 관리의무 없어 안전공백 발생 가능성 높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전액지원- 전문장비 활용해 건물 균열,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안전 상태정밀점검- '14년부터 총 967개 단지 안전점검 비용 지원…올해 86개 단지(180개동) 지원 - 2 - □ 이에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15년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이상인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총 180개 동)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 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을진행한다. ○ 점검 결과는 노후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유주에게안내된다. □ 점검방법은 육안점검과 함께 필요시 정밀관측장비(데오도라이트)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또,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시설물도 점검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관리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