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7년간 공사 방치 ‘공용도로’… “지자체가 직접 관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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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5.(금) 08:30 배포 2024. 4. 5.(금) 08:30 27년간 공사 방치 ‘공용도로’…“지자체가 직접 관리‧정비해야” - 공사중단으로 주민 안전·불편 등 발생…권익위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 □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인근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던 공용도로가 정비 가능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업이 폐지되어 준공 여부가 불투명한 공유수면 도로(이하 도로)에 대한 점용 등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직접 관리하도록 충청남도 〇〇시에 의견을 표명했다. □ ㄱ씨는 지난 1996년 양식어업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〇〇시에 공유수면 점용 등 허가를 받아 도로 설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도로 준공 예정일인 1997년 6월 이후에도 도로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ㄱ씨의 양식어업은 2000년 11월에 폐지됐다. 이에, 2018년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도로 침수 및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〇〇시에 도로 정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도로의 재산권은 인정되어 공유수면 점용 허가 취소 시 ㄱ씨가 원상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해결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는 2023년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 온 주민들로부터해당 내용을 듣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유수면법상 목적사업의 폐지 및 준공기한 경과는 점용 등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해당 도로는 이미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허가 취소로 인한 ㄱ씨의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다. 또한, 원상회복 조치 우려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법상 도로로 이용하는 시설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 도로는 국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인 만큼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줄어들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집단고충조사팀 책임자 팀 장 조광현 (044-200-7419) 담당자 조사관 안성기 (044-200-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