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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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4.(목) 11:00 이후(4. 5.(금) 조간) / 배포 : 2024. 4. 4.(목)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4일 출범식에서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및 학계 등 모여 사업 성공 전략 논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이라는 시대적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연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 *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로, ㅇ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ㅇ 그간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월 30일)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3월 21일) 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2 - □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한다.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 ’도 운영한다. * 수도권‧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ㅇ 협의체는 오늘 개최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한다. ㅇ 특히, 협의체는 정부에서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 이날 출범식에 참석하는 서울‧부산‧인천‧세종시장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은 해당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ㅇ 또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과 관련 국내‧외 사례 소개와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등에 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를 위한 협의체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린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달라”고 하면서, ㅇ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서도 그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3 - 담당 부서 철도국 철도건설과 책임자 과 장 오송천 (044-201-3950) 담당자 팀 장 박선동 (044-201-4390) 사무관 김정한 (044-201-4393) 사무관 신우철 (044-201-4391) 사무관 유찬호 (044-201-4395) 주무관 임태호 (044-201-4394) - 4 - 참 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출범식 계획□ 협의체 구성 ㅇ 학회‧학계, 공공‧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포함된 ➊지하화기술, ➋도시개발‧금융 및 지자체 소통을 위한 ➌지역협력 등 3개 분과 운영□ 출범식 개요 ㅇ (일시/장소) ’24.4.4(목) 14시~16시/서울드래곤시티(용산역) ㅇ (목적) 정부와 지자체 협력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 학회등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위한 민‧관‧학‧연 자문기구운영 * 최적의 지하화 용량‧기법, 사업비 최소화 방안, 상부개발 방향 및 금융비용 최소화 등ㅇ (주요참석자) - (국토부) 장관, 철도국장 등 - (지자체) 서울‧부산‧인천‧세종 등 16개 광역 지자체장(부단체장) - (공공‧연구기관) 철도공단‧코레일‧LH사장, 국토연‧교통연‧철기연원장- (분과위원) 지하화기술분과(12명) 및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 지하화 기술 분과 도시개발‧금융 분과 지역협력 분과 학회 학계 대한교통학회, 한국철도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국토‧도시계획학회 수도권‧강원권부산‧·울산·경남권연구 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대구‧경북권공공 기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LH 대전‧세종‧충청권민간 건설사 등 한국리츠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법무‧회계법인 등 광주‧전라권< 협의체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