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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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4. 2.(화) 11:00 이후(4. 3.(수) 조간) / 배포 : 2024. 4. 2.(화)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열린다- 브릿지단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미분양 주택은 CR리츠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대상 설명회를 4월 8일 개최한다. ㅇ PF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 토지 매입 → 인허가 → 본PF → 착공 →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리스크 등으로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인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을 지원한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취득세 감면 : 12% → 1∼3%(6억 미만시 1%), 종부세 합산배제 등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조속한 설립을 위해 등록제 적용, 공모 의무 등 면제□ 국토교통부ㆍ부동산원ㆍHUG는 4월 8일 오후 2시 리츠협회(서울)에서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이 참석한가운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ㆍCR리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공모방법, 사업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4월 8일부터 30일까지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처 임대리츠제도팀(051-998-2366) CR리츠 :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053-663-8577) ㅇ 또한, PF현장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위원회심사 및 리츠인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기금지원과 세제혜택이 접목된 리츠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업계가 리츠를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 - 2 - □ 경매위기 미착공 PF 분양 사업장 →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ㅇ 미분양 우려 등으로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토지가 경매될 경우 지분출자(Equity) 사업자 손해는 물론이고 일부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경우 발생ㅇ 이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고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이 되면 PF대출, 착공 등 원활히 진행 가능ㅇ 또한, 임대 운영하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호전되는 시점에 적정 가격으로매각하면 지분출자 사업자도 투자비를 회수 할 가능성이 있고, - 토지를 보유했던 시공사가 리츠에 참여할 경우, 토지매각을 통한 브릿지론 상환과 함께 도급공사를 통해 매출 확보도 가능 <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 →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구조도 예시) > (기존) 브릿지론 지분출자 사업자 본 PF 전환 불가로 공사비 확보 X ↓ (경매) 브릿지론 상환 ☞ 지분출자 사업자 손실 ↓ (기존) 브릿지론 지분출자 사업자 본 PF 전환 불가로 공사비 확보 X ↓토지 매각 (리츠) 기금 사업자 대출(공사비) □ 준공후 미분양 주택 →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매입 ㅇ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사, 신탁사 등이 FI(재무적투자자) 선순위투자 등을 받아 CR리츠를 구성하여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영ㅇ 투자금과 임대보증금으로 본PF대출을 상환하고, 임대주택을 운영하다부동산 경기가 회복 시점에 분양하면 나머지 사업비도 회수 가능성 有< 미분양주택 CR리츠 매입(예시) > < 시공사 > 매각 < CR리츠 > 추후 분양 < 분양 입주자 > 미분양 아파트 시공사(후순위, 30%) 분양대금 FI(선·중순위, 70%) ㅇ 참고로 ’09년에는 CR리츠가 약 2천 2백호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2∼4년 임대운영하다 모두 매각한 실적이 있음 - 3 -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승범 (044-201-3411)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모 (044-201-3415) 담당자 사무관 황규오 (044-201-3414)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백두진 (044-201-3340)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계흥 (044-201-4100)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류나린 (044-201-4109) 유관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책임자 팀 장 고동우 (051-998-2351) 임대리츠제도팀 담당자 과 장 김민석 (051-998-2366) 한국부동산원 책임자 부 장 강범구 (053-663-8776) 리츠심사부 담당자 과 장 김효민 (053-663-8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