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대규모 유휴지는 화이트사이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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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자료제공: 2024. 3. 26.(화)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6일 오전 10:3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정책과장 변경옥 02-2133-8608균형발전전략팀장 최영서 02-2133-8619사진 없음▣ 사진 있음 □ 쪽수: 10쪽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대규모 유휴지는 화이트사이트 도입 <균형발전 사전협상제> - 오세훈 시장,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 발표- 서울 면적 40%‧인구 43% 거주하는 동북(8개구)+서북(3개구), 일자리중심 신(新)경제도시로탈바꿈- (쾌적한 주거환경) 상계‧중계 등 대단지 아파트 신도시급 변화… 규제혁신‧용적률상향- (미래형 일자리) 상업지역 2~3배 확대‧대규모 부지에 첨단산업‧일자리기업적극유치- (감성 문화공간) 주민 누구나 20분 내 녹지 접근, 수변거점 공간 14개 추가조성□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이 된다.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지역 총량제’와상관없이 상업시설을 유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2~3배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또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는사업시행자가 원하는 희망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균형발전화이트사이트’를 최초로 도입, 용도지역을 최대 상업지역까지 종상향하고용적률도 1.2배까지 높인다. 공공기여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다. - 2 - □ 서울 전체 면적의 40%(242㎢)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의 43%에이르는448만명이 거주하는 강북권역(동북‧서북)이 50여년 간의 베드타운에서벗어나 ‘일자리 중심 신(新)경제도시’로 재탄생한다. □ 서울시민의 주거를 책임지던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없이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도록 해 신도시급으로 속도감있게 탈바꿈시키고,잠들어 있던 대규모 부지는 용도와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핵심기업들을 적극 유치한다. 또한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녹색공간을만날 수 있도록 정원도시를 조성해 삶의 풍요로움도 선사한다. <오세훈 시장,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다시 강북 전성시대｣ 발표>□ 오세훈 시장은 26일(화)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조성을비전으로하는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발표했다.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인센티브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창출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오 시장은 2024년을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2월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 의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하지만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타권역보다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 서북 33조)다. 30년이상 된 노후주택도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다. - 3 - □ 이러한 취약한 상황도 있지만 동시에 강북권의 잠재력 또한무궁무진하다. 우선 개발가능성이 높은 노후주거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가능한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 등풍부한인프라와 천혜의 자연환경도 장점으로 꼽힌다. □ 서울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권의변화는 필수적이며 ‘주거환경’, ‘미래형일자리’, ‘감성문화공간’이라는대전제하에 더이상 ‘배후주거지’가 아닌 미래산업 집적지이자 활력넘치는일자리 경제도시로 다시 태어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①쾌적한 주거환경: 상계‧중계 등 대단지 아파트 신도시급 변화, 규제혁신‧용적률 상향>□ 첫째, 강북권의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 □ 우선 70~80년대 많은 시민의 삶의 터전이었으나 지금은 낡고쇠락한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 30년이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1년가량 단축한다.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역세권을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 4 -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 2천여 세대에대해선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 □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재개발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산자락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약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 <②미래형 일자리: 상업지역 2~3배 확대‧대규모 부지에 첨단산업‧일자리기업 적극 유치>□ 둘째, 상업지역 확대, 대규모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첨단‧창조산업유치로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하고지역자체에 활력을 불어일으킨다는 계획이다. □ 먼저 강북지역에서는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현재의 2~3배까지 확대, 강남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상업지역 총량제란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 현재 강북권은 동북권(343.1만㎡)과 서북권(176.2만㎡)을 합쳐도도심권(814.8만㎡), 동남권(627.1만㎡), 서남권(615.8만㎡)보다 상업지역이 미약하다. - 5 - □ 강북권 개발과 경제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대규모 유휴부지는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 ‘화이트사이트(White Site)’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지역을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도심에 적합하며 오 시장이지난’22년 싱가포르 방문시 그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서울의 낙후된도심을개발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도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건립됐다. □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도입시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등이 적용된다. ○ (창동상계) 창동상계 일대는 첨단기업과 대규모 문화시설이 융합된동북권신경제거점으로 거듭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25만㎡)는 Bio-ICT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3만㎡)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계획이다. ○ (신내차량기지일대)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19만㎡), 중랑공영차고지(6만㎡),면목선 차량기지(2만㎡), 신내4 공공주택(7만㎡) 등을 통합개발해 첨단산업, 일반업무지구, 문화시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복합도시로 변화한다.○ (舊 서울혁신파크 부지) 서울혁신파크부지(6만㎡)는 미디어콘텐츠와R&D등서울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융복합 창조산업 클러스터 ‘서울창조타운’ 으로 재조성된다. - 6 - ○ (DMC 2.0) 수색차량기지와 상암DMC 일대는 서울대관람차‧미디어전시등 K-컬쳐공간을 비롯해 하늘‧노을가든, 광역자원회수시설 지하화등을통한 세계적인 친환경 수변감성놀이공간으로 바뀐다. 이후 일대 개발시에도상암DMC와 연계해 기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강북지역은 서울 대학의 83%, 총 41여만 명의 대학생 등이밀집한 지역이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의 산실로 잠재력이큰지역이나 주거불편,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다. □ 우선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R&D캠퍼스로 선정, 용적률과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또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 다양한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 지상철도 지하화로 제2의 연트럴파크를 조성해 지역 상권을살리고시민에게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확대 추진한다. <③감성 문화공간: 주민 누구나 20분 내 녹지 접근, 수변거점 공간 14개 추가 조성>□ 마지막으로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강북권 주민누구나20분 내 숲‧공원‧하천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조성한다.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등도추진한다. - 7 - □ 아울러 ’25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 조성도 완료한다.현재 조성된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조성해수변감성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 이외에도 올해부터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강북권역에서울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새롭고 다채로운시설조성을 시작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활력을 제공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되어왔다”며 “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대개조를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넘치는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8 - 붙임1 분야별 대표 사업 추진현황 1. 쾌적한 주거환경 1 현황용적률 인정 및 구역지정 요건 완화 - 지속적인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으로 사업속도 제고 및 주택공급 확대 ’24년 도정기본계획 반영 예정 공통2 규제지역 역발상, ｢산자락 모아타운｣ -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에서 기존 정비수업으로 개선이 어려운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안 마련(비예산) ’24년 도시계획 조례 등 제도개선 예정 공통2. 미래형 일자리 3 창동·상계 일대 - 첨단기업 유치, 대규모 문화시설을 도입하여 자족기능이 융합된 동북권의 신경제거점으로 재탄생 ’24년 개발계획 수립 및 사전협상 신청 동북권4 신내차량기지 일대 -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중랑공영차고지, 면목선 차량기지 일대 통합 개발하여 지역단절을 해소하고 업무시설 입체·복합화를 통해 마중물 거점 조성 ’24년 10월까지 기본구상 수립 완료 동북권5 광운대역 전략거점 일대 - 광운대역 물류부지를 활용하여 철도시설로 인한 지역단절을 해소하고 업무·상업·주거 등 중심지 기능 도입 ’24년 공사착공 동북권6 상봉·망우역 - GTX-B 복합환승센터 등 주변 개발수요와 시기에 맞춰 복합개발을 통한 교통·상업·문화거점 조성할 계획 ’24년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 획 수립 동북권7 서울혁신파크 부지 - 서북권의 대규모 개발 가용지로 지역적 요구와 산업·경제 일자리 확충을 통해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24년 사업화 방안 마련 및 기업설명회,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이행 서북권8 DMC 2.0 - 수색차량기지 및 상암DMC 일대는 K-컬쳐공간, 수변감 성공간, 미디어컨텐츠 공간으로 구성된 DMC 2.0으로 업그레이드 ’24년 대관람차 민자 적격성 조사(PIMAC) ’24년 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5년 광역자원회수시설 발주 및 설계 서북권감성문화공간 9 백련근린공원 복합힐링공간 재조성 - 자연놀이학습센터, 은평정(랜드마크화) 등 조성 ’24년 공사착공 서북권10 강북권역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 걸어서 가깝게 만나는 지천을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수(水)세권으로 재편 ’24년 홍제천, 정릉천 등 4개소 완료 ’25년 중랑천, 성북천 등 10개소 완료 공통11 서울 시립도서관(동대문) 건립 - 서울시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공공도서관 건립 ’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25년 착공 동북권12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 아레나(18.3천석), 중형공연장(2천석), 대중음악지원시설, 판매시설 등 조성 공사 중, ’27년 준공예정 동북권13 市 ․자치구 유휴공간에 파크골프장 발굴․설치 - 노령인구층의 파크골프 수요확대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파크골프장 적극 조성 ’24년 강북권 8개소 조성 공통 - 9 - 붙임2 사업 담당자 연락처 연번 사업명 실·본부·국 부서명 과장 팀장 비고1 현황용적률 인정 및 구역지정 요건 완화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남정현 2133-7130 장지광 2133-7136 김 석 2133-7296 주거정비과 고현정 2133-7190 유봉모 2133-7205 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하대근 2133-8370 정광재 2133-8396 3 저층주거지 재개발(신속통합기획) 추진 도시공간본부 신속통합기획과 명노준 2133-1889 송인희 2133-1690 4 산자락 모아타운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최원석 2133-6280 김지호 2133-8231 서영삼 2133-8226 5 균형발전 White-Site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변경옥 2133-8608 최영서 2133-8619 6 상봉·망우역 복합역사 개발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이광구 2133-8400 김정욱 2133-8414 7 상업지역 확대를 통한 일자리 공급 지원방안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양병현 2133-8305 이승준 2133-8326 8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양병현 2133-8305 이현정 2133-8330 9 창동·상계지역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이기호 2133-8275 이원희 2133-8277 10 창동 ‘농협하나로클럽’ 개발사업 추진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이기호 2133-8275 박광렬 2133-8286 11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이기호 2133-8275 박광렬 2133-8286 12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스포츠산업 거점조성)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강성필 2133-9435 박형재 2133-9452 13 상봉·망우역 복합역사 개발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이광구 2133-8400 김정욱 2133-8414 14 왕십리비즈니스타운 및 지하복합개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변경옥 2133-8608 최영서 2133-8619 15 이문차량기지 일대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김성기 2133-8345 김용민 2133-8361 16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김성기 2133-8345 권경희 2133-8356 17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복합개발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김성기 2133-8345 권경희 2133-8356 18 청량리역 新랜드마크 조성 도시전략계획 수립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양병현 2133-8305 유수환 2133-8313 19 광운대역 물류부지 전략거점 조성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김성기 2133-8345 권경희 2133-8356 20 상암DMC 랜드마크타워 첨단복합으로 재추진 경제정책실 산업입지과 이동섭 2133-8460 김의중 2133-8461 - 10 - 연번 사업명 실·본부·국 부서명 과장 팀장 비고21 랜드마크, 대관람차 조성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김성기 2133-8345 배성호 2133-8346 22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고석영 2133-9930 김경학 2133-9942 23 문화비축기지재정비(활성화) 사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안수연 2133-2050 곽문수 2133-2066 24 월드컵공원 명소화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역가정책과 박미애 2133-2010 박수미 2133-2021 25 서울 아트 파빌리온 프로젝트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김연주 2133-9324 강연태 2133-2709 26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건축혁신 추진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강성필 2133-9435 최선우 2133-9447 27 수색·DMC역 복합개발사업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이인규 2133-1550 김찬모 2133-1551 28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이인규 2133-1550 김찬모 2133-1551 29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이인규 2133-1550 배진성 2133-1559 30 서울창조타운 조성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이인규 2133-1550 김찬모 2133-1551 31 대학 공간혁신 도시계획 지원 추진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이광구 2133-8400 노만규 2133-8410 32 공공기숙사 건립 추진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남정현 2133-7130 장지광 2133-7136 33 서울시 철도지하화 추진계획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정성국 2133-6950 김영희 2133-6970 34 백련근린공원 복합힐링공간 재조성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안수연 2133-2050 곽문수 2133-2066 35 둘레길 2.0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한정훈 2133-2141 신재원 2133-2164 36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성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정성국 2133-6950 좌승호 2133-6960 37 강북권역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박홍봉 2133-3750 홍현탁 2133-3760 38 서울 시립도서관(동대문) 건립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손선희 2133-4210 이남재 2133-4212 39 서울 시립도서관(서대문) 건립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손선희 2133-4210 김재현 2133-4228 40 은평구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천세은 2133-2675 장병균 2133-2692 41 노원구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천세은 2133-2675 장병균 2133-2692 42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천세은 2133-2675 장병균 2133-2692 43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이기호 2133-8275 김진성 2133-8290 44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변경옥 2133-8608 최영서 2133-8619 45 월곡 적환장 복합체육센터 건립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이기호 2133-8275 김경숙 2133-8294 46 市 ․자치구 유휴공간에 파크골프장 발굴․설치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김덕환 2133-2730 송홍규 2133-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