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2024.3.26. (화) 11:00 배포 2024.3.25.(월) 14:00 정부는 3.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운용기조, 투자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25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5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제고하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➊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➋두터운 약자복지, ➌미래대비 체질개선, ➍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➊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인재양성 투자, ▲R&D 시스템 혁신 및 투자 확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투자 활성화, ▲K-콘텐츠·바이오헬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➋ 약자복지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사회이동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다. ➌ 미래대비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위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하는 한편, 보도자료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건전재정기조 확립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제고 - -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경제·사회 체질개선, 안보·안전에 중점 투자 - - 성과 중심 재정운용, 지출구조조정 및 효율적 재정관리 추진 - - 2 - ➍ 첨단강군 육성으로 튼튼한 국가 안보를 확립하고,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확보와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 등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➊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➋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돌봄·교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➌청년 미래 도약을 위해 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일경험 기회 확대등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➍지역거점 중심의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일자리를창출하고 광역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➎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뒷받침하고, 의료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재정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정운용 혁신도 지속한다. 먼저 현장‧과제‧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현장 수요 반영, 부담금 정비 및 규제혁신 뒷받침, 부처간 협업사업의 발굴·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사업타당성을 재점검하고,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여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은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해 전달체계 개선, 투자재원 다각화 노력도 지속한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부처에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담당 부서 예산실 책임자 과장 김경국 (044-215-7130) 예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하치승 (hcs017@korea.kr) 담당 부서 예산실 책임자 과장 이근우 (044-215-7170) 기금운용계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현 (parkjae86@korea.kr)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주요 내용 2024. 3월 기 획 재 정 부 목 차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 1 Ⅰ. ’25년 재정운용 여건 · 2 1. 대내외 경제여건 · 2 2. 재정여건 · 3 Ⅱ. 예산안 편성방향 · 4 1. 기본 방향 · 4 2. 4대 투자중점 · 7 3. 재정운용 혁신 · 9 4.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및 지출혁신 추진 계획 · 1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 26 Ⅰ. 기금운용 여건 · 27 Ⅱ.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 28 1. 기본 방향 · 28 2. 기금별 투자중점 · 29 3. 기금건전성 제고 방안 · 31 - 1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 2 - Ⅰ '25년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 (대외)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며 완만한 성장세 전망ㅇ 세계경제는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점차 완화되며 ’25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23~’25년 세계경제 전망(IMF, %, ‘24.1월): (성장) 3.1 → 3.1 → 3.2 (교역) 0.4 → 3.3 → 3.6 ▪ 다만 지정학적 위험, 글로벌 분절화 심화 등 하방리스크 지속ㅇ 글로벌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그간 지속된 주요국 긴축 영향 등으로 오름세 둔화 예상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24.1월) 글로벌 물가 및 국제유가 전망(IMF, ‘24.1월) 3.1 3.1 1 2 3 4 5 22 23 24e 25e (%) 전세계 선진국 신흥국 3.2 6.8 5.8 4.4 0 20 40 60 80 100 0 2 4 6 8 10 20 21 22 23 24e 25e 글로벌물가(좌) 국제유가(우) (%) ($ /배럴) □ (국내) 회복세가 예상되나, 역동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 지속ㅇ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와 교역여건 개선 등에 따른 수출 증가, 고물가･고금리 완화에 따른 내수 회복 등으로 성장세 지속 전망 * 한국 성장전망(%, ’24→’25년): (IMF, ’24.1월) 2.3→2.3 (OECD, ‘24.2월) 2.2→2.1 ▪ 다만 세계경제 회복속도 및 금융시장 관련 불확실성 상존ㅇ 인구 감소, 지역간 불균형, 기후위기, 잠재성장률 하락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 지속 ▪ 과도한 규제, 경쟁제한적･불공정 관행 등으로 생산성 제약 및 경제·사회 전반의 역동성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 - 3 - 2 재정 여건 □ (재정운용 성과) 건전재정기조 전환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ㅇ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둔화 * 총지출증가율(%, 본예산) : (‘20) 9.1 (’21) 8.9 (‘22) 8.9 → (’23) 5.1 (‘24) 2.8 * 국가채무 전년대비 증가액(조원) : (‘20) 123.4 (’21) 124.0 (‘22) 96.7 → (’23) 67.0 (‘24) 61.4 ㅇ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도 우리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 평가 * IMF(’23.12) :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물가 대응 등 경제정책 방향 지지 무디스(‘23.5) : 국가신용등급(Aa2, 안정적) 유지는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결과피치(‘23.3) : 강도 높은 건전화 조치가 시행중이며, 중장기 등급조정 압박 완화에 도움□ (세입)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개선될 전망이나, 불확실성 상존ㅇ 국세수입은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ㅇ 대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 확보의 변동 요인□ (세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의 정책과제 제기 ㅇ 복지 분야 법정지출, 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는가운데 재정운용의 재량성이 축소 * 의무지출 비중(%) : (’21) 47.7 → (‘22) 49.9 → (’23) 53.3 → (’24) 53.0 ㅇ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 대응과 민생안정, 역동경제 구현 등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정책과제 다수 - 4 - Ⅱ 예산안 편성방향 1 기본 방향 ◇ 혁신생태계 조성과 미래대비 체질개선으로 경제의 역동성을제고하고, 약자보호 및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 건전재정기조 확립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 혁신생태계 조성, 경제·사회 체질개선으로 역동경제 뒷받침ㅇ R&D 시스템 개혁과 투자 확대,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인재 양성및 중소기업·유망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ㅇ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일자리·주거·자산형성 지원으로 청년의 미래도약을 뒷받침ㅇ 지역의 일자리·인재양성·생활환경 개선으로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 보호, 국가안보·국민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ㅇ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자립역량 강화로 사회이동성 제고 ㅇ 첨단강군 육성으로 국가 안보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을 통한경제안보 강화, 재난대비 인프라 및 필수·지역의료 지원 확대 현장·과제·성과 중심의 재정운용과 강력한 재정지출 효율화 지속ㅇ 정책수혜자 의견 반영, 국민·기업의 부담 완화, 정책과제 중심의부처 간 협업 확대 등 현장·과제·성과 중심으로 재정운용ㅇ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효율적 재정관리 등 재정혁신 노력 지속 - 5 - 목표 민생안정, 역동경제 구현 기본 방향 ➊ 혁신생태계 조성, 미래대비 체질개선으로 역동적 시장경제 기반 구축➋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➌ 건전재정기조 확립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제고재 정 투 자 중 점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 High5+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인재양성 투자 ✓ R&D 시스템 개혁과 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 ✓ 콘텐츠·바이오헬스·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두터운 약자복지 ✓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 수혜자별(노인·장애인·한부모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취약계층 근로유인 및 자립 지원으로 사회이동성 제고 ✓ 소상공인의 매출기반 확대 및 스마트화로 경쟁력 강화 미래대비 체질개선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 청년 취업역량 강화, 주거·자산형성 지원으로 미래도약 뒷받침 ✓ 광역교통·문화·일자리·인재양성 지원을 통한 지역거점 조성 ✓ 무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및 녹색산업 육성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 ✓ AI 유·무인 전투체계 등 첨단강군 육성 및 3축체계 고도화 ✓ 필수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강화 ✓ 재난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력 제고 ✓ 필수의료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 재 정 운 용 혁 신 현장·과제·성과 중심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효율적 재정관리 ✓ 현장수요 반영으로 체감도 제고 ✓ 부담금 정비 및 규제혁신 동력 강화 ✓ 부처·지자체 협업 확대 ✓ 정책수요자 맞춤형 홍보 ✓ 사업타당성 전면 재점검 ✓ 경직성 지출의 누수 관리 강화 ✓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 유사·중복사업 정비 ✓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재원 간 칸막이 해소 ✓ 투자재원 다각화 - 6 - < '25년 예산안 12대 분야별 투자중점 > 분 야 투 자 중 점 보건·복지·고용 ▪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강화, 양육부담 경감 및 고령친화 환경 조성 ▪ 취약계층의 자립·일자리 지원 확대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필수·지역의료 지원 및 의료취약계층 의료·건강관리 강화 교육 ▪ 유보통합·늘봄학교로 교육·돌봄 지원 강화 및 학자금 부담 경감 ▪ 첨단·신산업 인재양성 및 지역대학 성과중심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 ▪ K-콘텐츠 해외거점 및 정책금융 지원으로 해외진출 확대 ▪ 지역거점 기반 문화콘텐츠 및 관광자원 발굴·확산 환경 ▪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산업 육성‧해외진출 지원 ▪ 이상기후에 따른 수해 예방, 첨단산업 용수공급 인프라 강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기반 지원 ▪ 원전재도약 위한 일감·생태계 지원,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보 확립 ▪ 창업·벤처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SOC ▪ GTX, 광역철도·버스를 차질없이 지원하여 광역경제생활권 조성 ▪미래모빌리티 선도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등 교통격차 해소 농림수산 ▪ 농·어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 ▪ 농·수산물 수급관리 및 재해대응 역량 제고로 경영안정 강화 R&D ▪ 현장체감형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R&D 투자 확대 ▪ 혁신‧도전형 연구, 미래전략분야 및 신진 연구자 성장 전폭 지원 국방 ▪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첨단전력 확보 및 전략적 방산수출 지원 ▪ 병봉급 인상ㆍ복무여건 개선 지속 및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외교·통일 ▪ 우리 기업·인력 해외진출을 위한 경제협력 ODA 투자 ▪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 확충 및 북한인권 개선·탈북민 지원 일반·지방행정 ▪ 정보·데이터 결집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등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 기업·인재·생활환경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뒷받침 공공질서·안전 ▪ 민생 침해범죄(마약·보이스피싱) 대응력 강화 및 피해구제 확대 ▪ ICT기반 재난예방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력 제고 - 7 - 2 4대 투자중점 끊임없이 혁신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ㅇ (첨단산업) High5+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특성화대학·부트캠프 등 첨단인력 양성 강화 *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ㅇ (R&D개혁) 현장체감형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도전형연구,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 R&D 투자 확대ㅇ (중기·벤처) 중소기업 해외진출·금융·마케팅 지원으로 성장을견인하고, 민간역량 연계 벤처투자 및 해외·지역 창업생태계 고도화ㅇ (서비스산업)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바이오헬스 육성 및 지역별 관광콘텐츠 발굴 추진 우리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두텁게 지원 ㅇ (보장성 강화)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 강화 ㅇ (사각지대 해소)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정책 수혜자별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촘촘히 지원 ㅇ (자립기반 확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ㅇ (소상공인)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화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 8 - 미래대비 경제·사회 체질개선 ㅇ (인구변화 대응) 일·가정 양립 및 돌봄·자녀교육을 지원하고고령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 ㅇ (청년 삶 개선) ‘직업계고-대학생-취업준비생’ 단계별 일자리 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 강화 ▪ 주거·자산형성·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미래도약 뒷받침 ㅇ (지방시대) 광역교통·문화 등 지역 생활환경 개선, 대학·산업· 지역의 동반성장 및 민간투자 유도로 지역거점 조성 ㅇ (기후위기 대응) 원전·수소 산업생태계를 확충하여 무탄소에너지전환을 지원하고, 녹색기업의 해외진출·금융지원 강화 튼튼한 안보체계 확립과 국민안심 사회 구현 ㅇ (국방) 유·무인 전투체계 가속화, 과학화 훈련 등 첨단기술 기반 전력을 증강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 ㅇ (경제안보) 공공비축, 수입선 다변화 ,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필수 에너지·자원의 공급망 안정 지원 ㅇ (국민안전) 풍수해·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를지속하고, ICT 기반 예보·예측체계를 강화 ㅇ (필수·지역의료) 응급·중증·소아 등 필수의료분야 인력양성과운영개선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병원 중심의 진료 협력 지원 - 9 - 3 재정운용 혁신 현장·과제·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ㅇ (현장수요 반영) 민생토론회, 사업현장 등에서 정책수혜자가 제기하는 요구사항과 문제해결 방안을 재정사업에 반영 ㅇ (부담금정비·규제혁신)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통해 국민부담을 유발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부담금 개편 * 부담금 정비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는 기금은 지출 구조조정 등 재원 조달방안 마련▪ 각 부처는 규제혁신과 관련한 후속조치, 이해관계자와의 현장소통, 수요자 맞춤형 규제혁신 홍보를 위한 예산 편성 ㅇ (부처간 협업 확대) 주요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 요구단계부터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협업사업 적극 발굴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청년정책, 지역균형발전, R&D 구조개혁 등 ㅇ (맞춤형 홍보) 국민들이 필요한 정책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혜자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지속 ㅇ (사업타당성 전면 재점검)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폐지 ▪ 재정사업평가(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일자리사업 평가 등) 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ㅇ (경직성 지출 누수 관리)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출사업은 지원기준 및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개편 ▪ 사회보험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강화 등 지출 효율화 지속 - 10 - ㅇ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 추진 ▪ 절감재원은 투자 중점분야의 신규·계속사업 소요로 전환하고부처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패널티 부여ㅇ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은핵심사업 중심으로 개편 ▪ 신규사업 요구시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대해 관련부처 간 상호 검증 효율적 재정관리 추진 ㅇ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신규예산 요구 시, 조세지출과의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 ▪ 기존 사업도 조세-재정지출 간 유사·중복성 점검 후 정비ㅇ (전달체계 개선) 사업내용이 유사함에도 부처·기관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 * 서비스 제공 종사자 중 노인 비중이 높은 정부지원 돌봄사업은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 사업과 연계하여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 ㅇ (재원간 칸막이 해소)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회계는 효율적 사업운용을 위해 다른 기금·회계로 전출·예탁 추진 ▪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부문 간 투자 불균형 개선, 중앙· 지방간 역할분담에 따른 보조율 합리화 ㅇ (투자재원 다각화) 민간 수행이 효과적인 사업은 민자사업으로우선 검토하고, 개발이익·공공기관·지자체 등 다양한 재원 활용 - 11 - 4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및 지출혁신 추진 계획 (1) 보건·복지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결혼·출산·육아 지원 등 초저출산 대응과 고령친화적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 확대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출산·육아기 지원 확충으로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 ㅇ 공공·민간 역량을 활용한 틈새돌봄 지원강화 및 결혼·출산시주거 안정 지속 지원 등을 통해 양육부담 경감 ㅇ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고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 계속고용지원,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령친화적 사회 구축 □ 취약계층 자립 지원으로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등 약자복지 투자 지속 ㅇ 기초생보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취약계층별특성에 따른 필요 서비스(건강·거주·돌봄 등)를 촘촘하게 보완ㅇ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복지시설 거주 취약계층(장애인, 위기청소년 등)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 필수의료·지역의료 및 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ㅇ 지역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및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투자 확대 ㅇ 의료취약계층(저소득‧노인‧희귀질환자 등) 의료·건강관리 지원 확대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지원대상·전달체계가 유사한 사업의 통합관리로 재정사업 효율화□ 사회보험사업·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점검 및 누수관리 강화등 지출효율화 노력 지속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의 지출구조 개선 및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 12 - < 일자리 > 1. 중점 투자방향 □ 민간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 ㅇ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교육‧훈련 → 취업지원 → 고용유지｣ 단계별 고용서비스,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 ㅇ 첨단산업‧해외취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수요에맞춰 교육, 훈련, 취업지원 강화 □ 구직단념 청년, 노인,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ㅇ 구직단념 청년의 ｢발굴 → 구직의욕고취 → 일경험 → 직장조기적응｣ 등 취업활동 단계별 맞춤형 지원 ㅇ 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중심으로 직접일자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고용지원 확대로 일자리 질 개선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 ㅇ 저출산 대응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유연근무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집중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뒷받침ㅇ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완화를 위해 원‧하청간자발적 상생노력 및 컨설팅‧인센티브 지원 ㅇ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업종에 대해 빈일자리 취업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 지원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실효성이 낮은 현금성 지원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기관의 사업관리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재정사업 효율화□ 근로의욕 고취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에 대한종합적 제도개선 추진 - 13 - < 청년 > 1. 중점 투자방향 □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ㅇ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진로 탐색･경력 개발 및민관협업 일경험 활성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ㅇ 미래산업 수요 대응을 위해 첨단･신산업분야 청년 인력을 육성하고, 대학·지자체 협업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확대□ 청년의 공정한 출발 및 생활 체감형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주거·교통·문화 등 중점 투자 ㅇ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의 생활･문화 인프라조성을 통해 지역 정착 유도 ㅇ 청년층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고, 청년도약계좌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 뒷받침 ㅇ 교통･문화 등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신체･정신건강 관리 지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경제·사회활동 참여를 유도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부처･지자체간 유사한 청년 지원사업을 조정․체계화하고, 정책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 정책 및 사업설계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청년 체감도가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출 재구조화 - 14 - (2) 교육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연령대에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을 중점 지원 ㅇ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급여 등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학습기회 보장 ㅇ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지원ㅇ 소외계층(저소득‧장애인 등)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 및 대학생 해외 인턴십 지원 등 청년 국제교류 확대 □ 미래 핵심분야 인재 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학지원체계 구축 ㅇ 대학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첨단분야특성화 대학, 부트캠프 등 지원 ㅇ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성과기반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을 뒷받침 ㅇ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대학 통합유도를 위한 글로컬 대학 지원 * (‘23) 10건 → (’24) 10건 → (‘25) 5건 → (’26) 5건 (‘23~’26년 총 30건)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 지원방식효율화 검토 병행 □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부문간 투자 불균형 개선 등 중앙· 지방재정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화 노력 지속 - 15 - (3) 문화·체육·관광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세계 콘텐츠 시장 확대에 맞춰 국가 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을집중 육성하고 한류 확산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ㅇ K-콘텐츠 정책금융 투자 지속, 전통문화‧공연예술 등 문화기업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통해 문화산업 육성 ㅇ 한국문화원, 코트라 등 해외소재 기관 간 협력‧기능 강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민의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문화‧스포츠 접근권 제고ㅇ 지역 체감형 문화패키지를 발굴하여 브랜드화하고, 통합문화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광역권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 지원ㅇ 생태자원‧역사‧문화 등 고유유산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 전환을 위한 콘텐츠 발굴ㆍ홍보 강화 □ 국가유산‧세계유산의 보존‧보호를 지속 추진하고,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 체감도 제고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자체수입 기반이 취약한 기금의 지출 재구조화 및 기금간 탄력적 여유재원 활용 방안 강구 □ 지자체와 민간 수요가 높은 사업은 중앙‧지방‧민간간 역할분담에 따라 보조율 조정 등 재정사업 효율화 - 16 - (4) 환경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지원, 녹색산업 육성및 해외진출 촉진을 통해 글로벌 녹색강국 도약 뒷받침 ㅇ 탄소감축인프라 구축(국내외) 확대, 사용후배터리·공정부산물활용 등을 통한 순환경제 육성 및 대체자원 확보 지원 강화ㅇ 그린 스타트업 육성,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 등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 □ 기후변화 영향으로 빈번해지는 수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첨단산업 용수 적기공급 등을 위해 물 인프라 투자 지속ㅇ 댐 건설 및 하천 준설 등 치수능력 확대, 선제적‧과학적 홍수정보제공을 위한 AI 예보체계 구축 등 치수안전 강화 ㅇ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첨단 산업에 필수인 용수공급 능력확대, 생활용수 관리 등을 위한 상·하수도 인프라 지원 지속□ 오염·유해 물질의 체계적 관리 및 폐기물 안정적‧위생적 처리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구현 ㅇ 토양·수질·대기 등의 환경오염물질 관리 강화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역량 제고 ㅇ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처리‧관리 기준 강화 등으로 쾌적한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침해 최소화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온실가스 감축효과, 사업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대응기금지출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출 재구조화 병행 □ 무공해차 보조금은 국제동향, 지원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효율화하고, 충전인프라 보급을 내실있게 추진 - 17 - (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강화ㅇ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 기반시설․인재양성 지원 □ 수출 우상향 추세 가속화 및 지역투자 활성화 ㅇ 유망분야 중심 수출품목·시장 다변화로 新수출동력을 발굴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마케팅·해외인증 지원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유턴‧외투기업 지원및 지방투자 촉진 □ 창업·벤처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ㅇ 국내외 유망창업기업 발굴·육성·글로벌 진출 등 전주기 지원ㅇ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인력 지원 □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 육성 지원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발행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기반 강화ㅇ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집중 지원□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고, 에너지·자원 안보 확립ㅇ 원전, 수소 등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금융, R&D 지원을 확대하고, 무탄소전원 확산 기반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지원ㅇ 석유, 석탄, 핵심광물 등 필수 자원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공공비축,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R&D에 집중 투자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장비 등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 기준을 설정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 지역 내 산발적으로 위치한 유사·중복 창업인프라를 개편하고, 창업 지원기관의 경쟁력 제고 - 18 - (6) SOC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국토 공간 연결성 극대화를 통해 효율적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고 경제활력을 제고 ㅇ 1기 GTX(A·B·C) 적기개통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A·B·C 연장, D·E·F 신설 등 2기 GTX도 추진하여 초연결생활권 실현ㅇ 지방권 광역급행철도(χ-TX) 등 지방권 철도망을 확충하고, 지역거점 공항건설을 지원하여 메가시티 생활권을 조성□ 미래 모빌리티 등 스마트교통 시장 선도 기반을 확립하고, 해외건설 4대 강국 실현 등 해외 경제영토 확장을 지속 지원ㅇ 자율차‧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해외건설 수주 활동을 확대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ㅇ K-패스 본격 시행을 통해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BRT·환승센터 구축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을 개선 ㅇ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도 지원□ SOC 노후시설의 유지보수·개량을 적기 지원하고, 건설현장근로자의 작업안전 확보도 강화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한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여건을면밀히 점검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투자계획 조정□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난 안전관리 평가 등 평가결과 환류를 강화하고, 출자수입 확보 등 세입확충 노력도 병행 □ 민간·지자체 투자, 개발이익 활용 등 교통 투자재원 다각화 추진 - 19 - (7) 농림수산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디지털 전환 등 농수산업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화 ㅇ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 농림수산업의 민간투자 유치 지원 ㅇ 청년이 농·어촌에 진입‧정착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지, 주거, 자금 등 맞춤형 지원 □ 농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ㅇ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등 인력확보 및 수요농가와의 매칭을 지원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호 강화ㅇ 유해시설 정비, 생활인프라 개선 등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전략작물 자급률 제고로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농산물 수급을 안정ㅇ 쌀 초과생산을 축소하기 위해 벼에서 전략작물로 전환을 장려하고, 빅데이터‧AI 기반의 선제적 쌀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ㅇ 농수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저변을 확대 지원 □ 직불제 등 농가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가축질병·자연재해 등 주요 경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타 부처 유사‧중복 사업 및 성과 저조 사업은 구조조정 추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SOC 운영을 효율화하고, 재해·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 - 20 - (8) R&D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혁신·도전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시스템을획기적으로 전환 □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R&D 투자 확대 ㅇ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포함한미래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 ㅇ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Flagship) 사업 발굴, 사업유형별 적용 시스템 차등화 등을 통해 R&D 실효성 제고□ 글로벌 협력 확대‧내실화를 통해 해외 우수기술 및 인재 확보ㅇ 우수 연구자의 해외 선도연구 참여 및 해외 우수인력 유입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우주항공청 출범과 연계하여 NASA 등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 및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신진 연구자 및 첨단장비를 통한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ㅇ 젊은 연구자가 수월성 연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ㅇ 대학 및 연구기관 대형장비 등 연구 인프라 구축‧운영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성과 부진 사업이나 혁신·도전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 □ 기초‧응용‧개발 연구분야에 대한 부처간 임무 재점검으로 유사‧중복 사업은 재구조화하고, 파편화된 소규모 사업 통폐합□ 투·융자 연계형, 경쟁형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확대 - 21 - (9) 국방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3축체계 핵심전력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첨단전력 개발역량 확보 ㅇ 北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찰감시 및 타격, 대공방어체계를구축하고, 對무인기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투자 강화 ㅇ 드론 등을 활용한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로 강화하고, 정찰위성 등 미래 우주기술 개발을 통해 독자적 국방 우주전력 확보□ 전략적인 방산수출 지원으로 글로벌 4대 방산강국 진입 뒷받침ㅇ AI, 로봇 등 첨단전략분야 혁신기업 육성과 범정부 차원의 원스탑 수출지원체계 구축, MRO분야 신수출영역 개척 지원□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및 훈련체계 과학화로 전투력 제고ㅇ AI·SW 전문인력 양성,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장병 훈련 과학화, 지능형 스마트 부대 확대 구축 □ 장병의 처우 및 복무여건을 지속 개선하여 복무만족도 제고 ㅇ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병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을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추진 ㅇ 장병 눈높이에 맞춰 급식‧피복을 개선하고, 병영생활관(2~4인실), 간부숙소(1인1실), 관사(32평형) 보급 확대 등 복무여건 개선□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책임지는 보훈예우 강화ㅇ 보훈요양원·국립묘지 확충 등 고령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등 보훈가치 계승을 위한 보훈문화 확산 지원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변화하는 안보 및 국방환경에 대응한 시설·장비·무기체계 등투자 우선순위 조정 □ 사업 재구조화, 집행부진ㆍ성과미흡 점검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 22 - (10) 외교·통일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우리 기업·인력의 해외진출 등 경제협력 관점에서 ODA를 강화하고, 개도국 원조의 효과성도 확대 ㅇ 우크라이나 등 분쟁·재난지역 중심 지원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확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 기회로 활용ㅇ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등 중점협력국(27개*) 및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기후변화 대응 분야 지원 확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지정 중점협력국(’21~’25) 참고 □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 기반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세일즈 외교를 통해 민생경제에 기여 ㅇ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 기여ㅇ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지속 및 G20, APEC(’25년 한국 개최) 등 다자협의체 적극 참여로 국익에 유리한 경제협력 강화□ 북한실상 바로 알리기 등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기반 마련 □ 재외동포 대상 대한민국 정체성 함양과 국격에 걸맞은 보호·지원을강화하고, 동포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ODA 투자 중에서 저성과 및 유사·중복 사업을 점검·개선하고, 우리기업·인력의 해외진출 성과를 고려한 기여 추진 □ 국정과제, 외교정책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출 우선순위를재설정하고, 비효율 및 집행 부진 사업의 재구조화 추진 - 23 - (11) 일반·지방행정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행정정보와 공공 데이터를 결합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행정 디지털화ㅇ 출산・육아 등 주요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최소화, 온라인창구 통합*(정부 24), 모바일신분증 확대**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사업자 등록조회, 건강보험료 등 주요 서비스 ** ‘24년 재외국민증, ’25년 주민등록증 등 ㅇ 디지털 행정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후장비 교체, 장애확산방지 구조 구축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지원□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업 지방이전, 지역인재 양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등 민생패키지 지원ㅇ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고 기업에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ㅇ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를지역거점으로 유도하고, 지방의 취약지역 인프라 투자도 병행□ 청년 자산형성 및 서민 금융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기업과지역 성장,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역동금융 공급ㅇ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서민금융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속 지원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접경권 발전지원 등 지역발전 사업이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점검 □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 S/W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정보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운영성과 등을 점검 - 24 - (12) 공공질서·안전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민생 침해범죄(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ㅇ 전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 스토킹 범죄와 지능화된 보이스 피싱, 마약 등의 범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장비, 시스템 확충ㅇ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 중심으로 피해 구제및 일상 회복까지 체계적 지원 □ 수사·재판·교정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의 인권 보호 인프라를 개선하고 외국인 사회통합 노력을 강화ㅇ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을 지속 지원하고, 미성년·장애인·여성 피해자 친화적인 수사·재판 환경 구축ㅇ 수용시설 과밀·노후화 해소를 지원하고,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및외국인 우수인력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등 추진□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예방투자 및 현장대응 역량 제고 ㅇ ICT기반 예측‧예보체계 고도화, 자연재난 예방 인프라 내실화등을 통해 대형화･장기화되는 극한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ㅇ 대형화재‧지진 등 재난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위해 상시훈련 강화‧장비확충, 안전교육‧홍보 등 지속 투자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첨단화, 지능화 등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우선순위 재설정 및 집행부진, 외부평가 등의 환류 강화□ 재난 예방인프라 효율화 및 성과저조·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 25 - < 안전투자 > 1. 중점 투자방향 □ 극한 기후상황에 대비하는 재난예방 인프라 확충 ㅇ ICT기반 예보ㆍ예측체계를 고도화하여 위기상황시 활용도 제고, 풍수해보험‧내진성능인증 등 활용한 민간 재난대비 역량 강화ㅇ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심지 우수저류시설의지속 확충 및 풍수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 내실화 □ 신종ㆍ복합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국가안전시스템 구축ㅇ 과학기술 기반의 위험예측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수요에 기반한 일상 속 잠재 위험요소 및 안전 사각지대 발굴ㅇ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ㆍ해경ㆍ지자체 등 재난현장 대응기관 간 연계 강화,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 확립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중점 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노후시설 정비, 체험형 안전교육, 소규모·영세사업장 대상 위험요인 관리* 등 실시 * (예) 소규모·영세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 확보에 대한 기술·재정적 지원ㅇ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등 대형화재 취약시설 예방 강화및 소방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실화재훈련‧장비 등 지속 투자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환류를 강화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의 정비 및 합리화 추진 □ 신종위험ㆍ복합재난 확대 등 안전투자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재난안전분야 투자성과 점검 및 집행 부진사업 내실화 추진 - 26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지침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상 별도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용 - 27 - Ⅰ 기금운용 여건 (경제여건) 경제 회복세가 예상되나, 역동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 지속※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 (수입여건) 전체 수입 증가세는 지속되나, 증가폭은 다소 축소ㅇ 사회보험성기금 수입은 소득 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하나, 연금가입자 증가율 감소로 증가폭은 전년대비 다소 축소 전망ㅇ 사업성기금은 법정부담금 수입이 일부 감소하나, 융자원금회수 및재산수입 증가로 증가세 유지 전망 (지출여건)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구조적 과제 대응 필요ㅇ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기금 지출소요의 증가세가 높게 유지되면서 전체 기금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전망ㅇ 경제혁신 및 체질개선 뒷받침, 취약계층 보호,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정책과제 대응 필요 (기금 수지) 전체적으로 기금수지 적자 지속 ㅇ 사회보험성기금 수입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는 가운데,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로 기금수지 소폭 적자 전망 - 28 - Ⅱ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1 기금운용 기본방향 ‘25년 예산안 4대 투자중점* 중심으로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 * ①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②약자복지, ③미래대비 체질개선, ④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ㅇ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R&D 혁신, 첨단산업·유망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 ㅇ 수혜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근로유인 및 자립역량 강화 ㅇ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층 일자리 및주거 여건 개선 ▪ 지역의 일자리·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ㅇ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경제·기술·에너지 분야의전방위적 국제협력 강화 및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제고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통해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ㅇ 부담금 정비 등 국민부담 완화와 함께 핵심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지출 효율화 적극 추진 ㅇ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구조조정, 부정수급 방지 등강도 높은 지출관리를 통해 재투자 여력 확보 ㅇ 기금·회계 재원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재원 활용을촉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극대화 - 29 - 2 기금별 투자중점 끊임없이 혁신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ㅇ (첨단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사업에대한 R&D 투자 지속 지원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ㅇ (R&D) 민간 주도의 R&D 투자 및 사업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보증연계투자 등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뒷받침 (기술보증기금) ㅇ (중소기업) 수출금융, 현지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인력양성 및 일자리 매칭 지원 강화 (중진기금) ㅇ (서비스산업) K-콘텐츠를 발굴·활용한 한국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 지역별 고유콘텐츠·관광지 연계로 국내관광 활성화(관광진흥개발기금) 우리사회의 소외된 약자를 두텁게 지원 ㅇ (범죄피해자)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 약자 대상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신속한 일상 회복 및 자립 지원체계 구축 (범죄피해자보호기금) ㅇ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 양육비를 안정적으로지원하고,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양성평등기금) ㅇ (장애인) 사업장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개인별 이력 관리를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고용촉진기금) ㅇ (소상공인) 재도전 소상공인에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전략 수립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진기금) - 30 - 미래대비 경제·사회 체질개선 ㅇ (인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유연근무 활성화로 출산· 육아기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중·장년층 계속고용 지원 (고보기금) ㅇ (청년) 청년·신혼부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구직 단계별(대학생·취준생) 취업 기회 제공 (주택/고보기금) ㅇ (지역) 청년농 등 신규진입 농업인 대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등맞춤형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지역투자 활성화 (농지기금) ㅇ (기후) 원전, 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R&D, 금융, 수출지원 확대 (전력산업기반/원자력기금) 튼튼한 안보체계 확립 및 국민안심 사회 구현 ㅇ (안보협력) 경제안보·과학기술·에너지·기후변화 등 新 안보 이슈대응 및 인도·태평양 전략지역 맞춤형 협력 강화 (국제교류기금) ㅇ (개발협력) 에너지·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대외정책과 연계된 전략적 ODA 추진 (대외경제협력기금) ㅇ (재난 대응) 농·수산물 재해보험 피해 일부를 재보험으로 지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의 안정적 보전 도모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ㅇ (응급의료)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인프라구축을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지역협력 강화 (응급의료기금) - 31 - 3 기금 건전성 제고방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 강화 ㅇ (공통) 사업 타당성 전면 재점검을 통해 우선 순위가 낮고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삭감·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 정비▪ 경직성 지출 누수 관리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수입확충 노력 병행 ㅇ (사회보험성 기금) 중장기적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가입자확충을 통한 보험료 수입 확대, 부정수급 방지 적극 추진ㅇ (사업성 기금) 부담금 정비와 병행하여 집행 부진 사업을재구조화하고, 민간재원 활용 및 자체수입 확충 방안 강구ㅇ (금융성·계정성 기금)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를 통한 수입 확대 및대위변제 집중 관리를 추진하고, 자산운용 전문성 제고 기금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 촉진 ㅇ 연기금 투자풀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여유재원 운용수익률 제고ㅇ 기금 여유재원의 타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예탁 활성화▪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은 타 회계 등으로부터 전입을 축소하고, 공자기금 예탁 및 상환 적극 유도하여 국채 발행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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