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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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목 이후 금 조간 : 2024. 3. 14.( ) 11:00 (3. 15.( ) ) / : 2024. 3. 14.( )배포 목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해 ‘ ’ 현장의 목소리 를 듣다 - 3 15 · - 월 일 두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 정책 패러다임 전환 위해 적극 소통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 ㅇ 민간임대주택’ , 1 10 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지난 월 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 주택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 3 15 월 일( ) 금 2 오후 시에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참석기관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 , ·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 , 관리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 (HUG)· (LH)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ㅇ ,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교통부가 , 1.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ㅇ 기업형 장기임대 ,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 금융지원 · 방안도 논의한다. □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 주택이 아닌,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 2 - ㅇ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 민간임대 제도 하에서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 금융지원 방안 · 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과제와 합리적 지원방안을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면서 ” , “ ㅇ 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하겠다 라고 밝힐 예정이다 ” .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계흥 (044-201-4100) 담당자 사무관 류나린 (044-201-4109) - 3 - 참고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요 행사개요 ㅇ ㅇ 주요 논의내용 ➊ ➋ ➌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5‘ 모두말씀 ▸ 장관님 14:05~14:10 5‘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개선 방향 ▸ 주거복지포럼 대표 14:10~14:15 5‘ 민간임대주택 관련 대책 추진현황 ▸ 1.10 주거복지정책관 14:15~15:55 100‘ 자유토론 ▸ 참석자 전원 15:55~16:00 5‘ 마무리말씀 ▸ 장관님 16:00~ 기자단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