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1

2

3

4

5

6

7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13.(수) 11:00 이후(3. 14.(목) 조간) / 배포 : 2024. 3. 13.(수)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3월 15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계 참여 독려□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이하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ㅇ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1)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ㅇ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 1)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2 -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설명)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1,000억원)에서 공사비(900억) 차액인 100억원(1,000-9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분양사업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활용하여 LH의 공공주택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ㅇ 또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진이 가능하여,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건설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하여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시간/장소) 3. 15.(금) 14:00, SETEC(학여울역) 1층 세미나실1 □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3 -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434) <총 괄>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민 (044-201-3455) <패키지형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팀 장 박중헌 (055-922-3505) 공모사업> 신도시사업2처 담당자 차 장 강기태 (055-922-3545) - 4 - 참고 패키지형 공모사업 설명자료 1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요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패키지로 결합하여 토지비용(→LH)과공공주택건설 공사비(→민간)를 상계 처리하는 新사업 모델 《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념 》 《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 - 5 - 2 패키지형 공모사업 기대효과  민간사업자의 초기자금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ㅇ (현황) 최근 부동산 PF 부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민간의 주택건설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상황ㅇ (개선) 민간의 초기 용지비 부담을 낮춰 사업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가능 토지사용 시기 단축에 따른 주택 조기 공급 ㅇ (현황) 민간분양용지는 대규모 자금 소요로 분할납부 후 잔금 완납시(약 2~3년후) 착공이 가능하여 계약에서 착공까지 일정 시차 발생ㅇ (개선) 계약 시 토지비와 공공주택 건설공사비 상계차액만 납부하면즉시 토지사용이 가능하여 약 2~3년의 주택공급시기 단축가능 - 6 - 3 시범사업 추진계획 시범사업 대상지 ㅇ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GTX-A․C 연장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주택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덕국제화신도시에 시범사업 추진향후계획 ㅇ (사업설명회) ’24. 3. 15.(금), 14:00 ~ 16:00, 학여울역 SETEC ㅇ (향후일정) - 7 - 4 한눈에 보는 패키지형 공모사업 ※ 대용량 파일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