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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109

국토교통부, 27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22년 2차)를 12월 27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75% 이하)와 일정 비율(30%) 이상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 (개념) 일정기간(의무 임대기간 10년)동안 안정적으로 임대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 ◈ (공급주체)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 2022. 12. 26.
국토교통부, 22.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4.3조 원… 전년 동기대비 14.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3분기(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74조 3천억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 주체별 분류에 따르면 공공은 10조 5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2.2%↑), 민간은 63조 8천억 원(16.2%↑)을 기록하였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은 14조 9천억 원(27.9%↑), 건축은 59조 5천억 원(10.9%↑)을 기록하였다.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주체별) ’22.3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0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63조 8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공종.. 2022. 12. 22.
[참고]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청년층 지원 혜택을 더욱 두텁게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19세~34세)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22.12.21.(수) 「2023년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내년부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 및 도착지와 정류장 간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카드로서, 국민 교통비 절감 .. 2022. 12. 21.
[참고]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 마련 정부는 12월 21일(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 7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언급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이 포함되었으며, `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합리적인 맞춤형 세제 혜택 제공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하였.. 2022. 12. 21.
[참고] 국토부·철도공사·공단이 함께 철도안전을 진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9월 「공공기관 혁신방안(철도공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철도 안전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을 12월 21일 발주했다고 밝혔다. * (용역명/금액/기간)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20억원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발주자)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공동 발주 이번 컨설팅 용역은 철도 정책, 건설,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 관련 기관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시행하는 첫 용역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철도안전체계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국제 컨설팅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용역 수행실적 평가에 국내뿐 아니라 국외 용역 수행실적을 포함하여 평가 컨설팅 용역에서는 최근 철도사고에.. 2022. 12. 21.
국토교통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에 의뢰하여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가구 ① 주거 안정성 (자가보유율) ’21년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0.6%로, ’20년(60.6%)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54.7%)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광역시 등(62.0%)과 도지역(69.0%)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수도권) 53.0% → 54.7%, (광역시 등) 62.2% → 62.0%, (도지역) 71.4% → 69.. 2022. 12. 21.
국토교통부, 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결과 우수 참여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평가항목은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전담조직 구성 △ 안전점검활동 △ 건설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며, 259개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5개 등급*으로 최종결과를 산정하였다.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보통(60점∼85점), 미흡(40점∼60점), 매우미흡(40점 미만) 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232개 현장의 248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개* 건설사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 ㈜포스코.. 2022. 12. 21.
국토교통부, 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2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 (개념)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 (공급주체)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 ◈ (공급가격) 입주자모집시점의감정가 + 분양전환시점의감정가/2 ◈ (공급대상) 무주택 서민 ◈ (물량·입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택지 중 우수입지, `23년까지 5천호 등 향후 5년간 2만호 공급 추진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기간.. 2022. 12. 21.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라면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올해 1∼3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은 약 1.5만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 2022. 12. 21.
국토교통부,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이끌 GTX 차량 나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GTX-A(파주~동탄, '24년부터 순차개통) 노선을 운행할 철도차량의 최초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12월 19일(월) 현대로템(주) 창원공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고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윤후덕, 홍정민 국회의원, 현대로템(대표이사 이종배) 및 SG레일(대표이사 정경훈)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고 차량은 현대로템이 '21년 10월 제작에 착수하여 1년 2개월만에 완성되었다. GTX-A 구간에는 총 20편성이 운행될 예정이며, 이번 출고를 시작으로 '24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출고된다. GTX는 지하 40m 아래의 대심도 구간을 고속으로 운행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이번에 출고된 GTX 차량은 8칸 ..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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