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채한식, 이하 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특히 2021년에만 약 7,700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와 관..
2022. 11. 17.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강화 [1] 자립준비청년 ▶ (지원확대)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 확대 * 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자립정착금 1,000만원으로 인상 권고,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일경험 지원 등 ▶ (기반확충)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22. 120명 → ’23. 180명),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지원(120명, 월 10만원) [2] 보호연장아동 ▶ (지원연계성 제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대상*에 연장아동 포함 * 전담기관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특화프로그램) 거주형태, 향후 진로 등을 반영한 자립준비 특화프로그램(예: 부동산 제도·4대..
2022. 1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