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주택,토지,부동산35

[차관동정] 이원재 제1차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강화하기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24일(목) 오후 13시30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KIND)에서 우크라이나 의회 제1부의장 올렉산드르 코르니옌코(Oleksandr KORNIYENKO) 등 의원 4명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간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였다. 먼저, 이원재 차관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는‘92년 외교관계를 수립 이래,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전후 복구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재 차관은 한-우크라이나 수교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데 러시아 침공으로 전후 복구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가슴.. 2022. 11. 24.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월 23일(수) 14시 30분에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 연구용역 개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였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 (수행기간) 착수월로부터 24개월 본 연구용역은 .. 2022. 11. 23.
[국토교통부]`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 배경]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원 → ’20년 5.8조원 → ’21년 6.3조원 → ’22년 6.7조원 (주택분 종부세) ’19년 1.0조원 → ’20년 1.. 2022. 11. 23.
건설업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에 ‘더 가까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와 2023년도 온실가스 18,729tCO2-eq 감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 5,000여대가 1년동안 운행(연 20,000km 기준)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 ** 2022년도 감축목표 15,005tCO2-eq를 달성하여, 작년 대비 25% 증가한 목표치 설정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0,000tCO2-eq 이상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2022. 11. 23.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정책협력 맞손 주택건설산업의 혁신 아이콘인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 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의 출범식을 11월 23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모듈러주택에 대한 관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크게 높아지고 있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하여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주택생산방식은 공기단축, 건축.. 2022. 11. 22.
[차관동정] 이원재 1차관, “건설 기능인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11월 22일(수) 오전 11시 포스트타워(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기능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기능인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 총 8점 : 철탑훈장(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표창(3) ** 국토교통부장관표창(15), 고용노동부장관표창(12)은 추후 개별전수 예정 기념식에는 행사의 주인공인 건설 기능인들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및 유관 협회 관계자, 노동조합 관계자를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하였다. 건설 기능인은 건설현장에서 기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표현으로, ‘건설기능인의 날’ 제정 시 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10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2022. 11. 22.
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위한 공조체계 구축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11월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22.6~’22.9월)」 결과에 따르면, 통상의 내국인 거래와는 다르게“해외자금 불법반입”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21.3%)을 차지하였다. * 외국인의 주택거래(’20.1~’22.5월간 신고된 20,038건) .. 2022. 11. 22.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힘쎈 충남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1일 오후 4시 30분 충남도청을 찾아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충남발전 현안회의를 공동개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현안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북부권 Bay-Valley 산업벨트, 서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트, 내포신도시, 내륙권 백제문화 관광도시,국방특화 클러스터 등 5개 권역별 발전전략을 소개하였으며,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사업 등 7가지 현안을 공유하고 국토교통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국토 불균형에 따른 저출산과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인 거점과 교통망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앞으로 지역과 긴밀히 .. 2022. 11. 22.
[차관동정] 이원재 제1차관, “베트남과 주택·토지 분야 협력 확대하기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21일(월)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응웬 반 싱(Nguyen Van Sinh) 베트남 건설부 차관을 만나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주택법 및 토지법 개정에 참고할 한국의 사례 공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이원재 차관은 “한국과 베트남은 ‘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기까지 서로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토부와 베트남 건설부는 그간 주택 협력 MOU(‘16.5),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18.3) 체결 등을 통해 관련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양 부처가 정책경험 공유 및 주요 사업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양국 관계 .. 2022. 11. 21.
“조상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세종시에 사는 홍길동씨는 최근 사망하신 부친이 생전 소유하고 계시던 고향땅을 찾기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회사일로 휴가를 낼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던 중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져 집에서 쉽고 편하게 부친 소유의 땅을 찾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www.vworld.kr) 뿐만 아니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 2022. 11. 20.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