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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38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화주 처벌조항 삭제 전혀 추진의사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일(목) 해양물류 거점인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 이틀째 상주하며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 중으로, 25일(금) 오전 8시에는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후 항만 야드 현장을 방문하여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를 독려하였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어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추어 실제 현장에서도 장치율 등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 2022. 11. 25.
[리콜보도자료] 벤츠·기아·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신특장, (유)기흥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3개 차종 62,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50 4MATIC 등 7개 차종 31,195대는 12V 배터리의 고정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전원 연결부가 분리되고, 이로 인해 비상 경고등, 차문 자동 잠금 해제 장치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②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 2,474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일부 부품 누락으로 충돌 시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 2022. 11. 24.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의왕 ICD 찾아 운송거부 대응상황 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4일(목) 오전 9시 30분경에 수도권 지역의 핵심 물류거점인 의왕 ICD를 방문하여,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삼는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화물연대에 재차 당부하고, 비상수송대책의 준비 상황 점검 및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하였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은 지난 당정협의(11.22)에서 밝힌 것처럼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명분도 없이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집단운송거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기인 만큼,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2022. 11. 24.
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부산 오시리아 및 익산시 2개 신규 지구와 기존 충청권(충북·세종) 지구의 연장인 대전광역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확정하였으며, 1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범운행지구 선정 및 자율차 중요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정부위원 5명(국토부 2차관, 기재부·과기부·중기부 차관, 경찰청장)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 ** 시범운행지구 특례 : ①여객 유상운송(여객자동차법 적용예외), ②화물 유상운송(화물운수사업법 적용예외), ③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 적용예외) 등을 통한 자율주행 레벨3 이상 서비스 제공 가능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지금까지 3차.. 2022. 11. 24.
[차관동정] 이원재 제1차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강화하기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24일(목) 오후 13시30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KIND)에서 우크라이나 의회 제1부의장 올렉산드르 코르니옌코(Oleksandr KORNIYENKO) 등 의원 4명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간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였다. 먼저, 이원재 차관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는‘92년 외교관계를 수립 이래,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전후 복구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재 차관은 한-우크라이나 수교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데 러시아 침공으로 전후 복구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가슴.. 2022. 11. 24.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은마아파트 찾아 GTX-C 공법 안전성 설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3일(수) 오후 4시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과 함께 은마아파트 주민대표들에게 GTX-C 공법이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원 장관은 공법 및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안전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원 장관은 “GTX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 핵심사업이고, 특히 GTX-C는 수년간 착수가 지연되고 있어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GTX는 60m 이상 대심도 터널공사이고, 은마아파트 구.. 2022. 11. 24.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월 23일(수) 14시 30분에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 연구용역 개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였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 (수행기간) 착수월로부터 24개월 본 연구용역은 .. 2022. 11. 23.
[국토교통부]`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 배경]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원 → ’20년 5.8조원 → ’21년 6.3조원 → ’22년 6.7조원 (주택분 종부세) ’19년 1.0조원 → ’20년 1.. 2022. 11. 23.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22일부터 부제해제, 개인택시가 심야운행 앞장서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2일(화) 오후 10시 전국개인택시연합회관(서울강남)을 방문하여, 개인택시 전국연합회장·16개 시·도 조합 이사장에게 연말 심야 택시난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원 장관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10.4) 시행 이후, 서울의 심야 운행대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저의 서울 개인택시조합 방문(10.26) 이후, 기사님들의 심야운행을 독려하며 심야운행조를 운영해온 개인택시 업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또한, “데이터 상으로 배차성공률의 일부 상승이 있으나, 국민 다수가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므로, 심야 운행의 대폭 확대 등 국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오늘부터 서울 .. 2022. 11. 23.
건설업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에 ‘더 가까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와 2023년도 온실가스 18,729tCO2-eq 감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 5,000여대가 1년동안 운행(연 20,000km 기준)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 ** 2022년도 감축목표 15,005tCO2-eq를 달성하여, 작년 대비 25% 증가한 목표치 설정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0,000tCO2-eq 이상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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