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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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융위원회 경 찰 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9.(목) 조간 누리망 방송 2024. 5. 8.(수) 12:0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3월 행정예고 거쳐 5. 1. 경찰청 고시 개정... 시설 정비 진행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행정예고 했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안’(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에 대해 관련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경기남부·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와, 실효성 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된 ‘주말영동선 전용차로’에 대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였으며,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위와같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아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구간을 조정*한 후, 5월 1일 경찰청 고시를 개정하였다. * 경부선 지점(안성나들목)은 당초 예고지점보다 부산 방향으로 2.1km 연장하여확정(버스 진출입 시 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 도로구조·교통량 등을 반영) 한편,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경부선의 경우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이며,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만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 2 -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5월 말까지 안내표지 설치·차선 재도색등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이용자들이 자주 접하는 도로전광판, 영업소 현수막, 교통방송 등을 통해 구간조정 내용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경찰청은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를 정비하고 경부선 연장지점에 대해선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도 조치하는 등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실질적으로 주말 영동선 폐지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평일 경부선 연장은 6월 3일 월요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국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맞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생활안전교통국 책임자 과 장 이서영 (02-3150-2051) ❬총괄❭ 교통기획과 담당자 계 장 이창민 (02-3150-2151)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지동선 (044-201-3909) 도로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안일찬 (044-201-3912)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주열 (044-201-3823)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일웅 (044-201-3832) - 3 - 붙임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 경찰청 고시 - 4 - 붙임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 □ 전용차로 도입 배경 ◦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 ※ 도교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 현황 및 연혁 ’24. 3. 7. 기준 경찰청고시구 분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통행 가능차량 9인승 이상 승합 및 승용차(12인승 이하는 6인 이상 탑승) 구 간 평일 양재IC～오산IC 39.7㎞ - 토요일·공휴일·명절 양재IC～신탄진IC 134.1㎞ 신갈JCT～호법JCT 26.9㎞시 간 평일 서울·부산 양방향 07:00～21:00 - 토요일·공휴일 인천·강릉 양방향07:00～21:00 설날·추석연휴 명절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07:00 ～ 다음날 01:00 ◦ (경부선) ’94년 9월 ‘양재～신탄진(134.1km)’ 최초 추석 시행, ’95년2월 주말 시행, ’08년 10월 ‘한남~오산(43.9km)’ 평일 추가 ◦ (영동선) ’17년 7월 ‘신갈~여주(41.4km)’ 주말·명절 시행, ’21년 2월 ‘신갈~호법(26.9km) 구간 축소 붙임 3 설명자료 QnA 1 향후 일정은? ◦ 한국도로공사에서 전용차로 내 시설물 공사 전반을 담당하며 - 차선도색(영동선 버스전용 파란색 차선 제거)은 5월 27일(월)부터 시작하여 31일(금)까지 완료할 예정(5일간) ※ 영동선 전용차로는 주말에만 운영되고 공사 일정이 평일(월∼금)에만해당되므로 공사 기간 중 단속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은 없음 - 5 - - 안내표지(시·종점, 구간 등)는 신규 설치·이설(경부선), 제거(영동선)도5월 중 공사 완료하여 운전자 혼란 없도록 할 예정 구 분 계 문형식 내민식 정주식 (갓길) 정주식 (중앙분리대) 폴사인(기둥식) 경부선 21 6 1 5 8 1 영동선 86 8 4 19 55 0 <고속도로 전용차로 관련 안내표지 현황> ◦ 시행 후 운전자 혼동으로 인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 전부터 충분한 홍보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시행 후에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단속 활동이 되도록 하겠음 2 일정 등 확인 방법과 홍보방안은? ◦ (사전안내) 유관기관 홈페이지(대한민국 관보, 경찰청, 도로공사 등), 각종 교통방송 및 라디오 교통 소식 등 모든 매체 활용하여 홍보※ TV(KBS, SBS, YTN, 연합뉴스, MBN, YTN-DMB 등 13개 사), 라디오(KBS1, 불교방송), 교통정보 앱(도로공사 로드플러스), 유튜브(고속도로 교통방송) 등에 송출◦ (현장안내) 도로전광판, 영업소 현수막, 휴게소 배너, 안전순찰차(도공) 활용하여 버스전용차로 구간 전·후 지속 홍보할 계획임 버스전용차로 평일 안성까지 확대 양재 ~ 오산에서 양재 ~ 안성 버스전용차로(1현시) 평일 안성까지 확대(2현시) 도로전광표지 도로공사 순찰차 전광판 <경부선 전광판 표출 내용(수도권, 서울경기, 대전충남, 충북)> 버스전용차로 폐지 1차로는 앞지르기 지정차로 준수 버스전용차로 폐지도로전광표지 도로공사 순찰차 전광판 <영동선 전광판 표출 내용(서울경기, 대전충남, 강원)> - 6 - 3 경부선 연장 구간이 변경된 이유는? ◦ 교통량 분석을 통하여 안성IC까지 연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세부적인 지점을 정하였으며, - 종단경사·평면곡선(사고위험), 휴게소 등 차량 합류 시설(차량정체) 등종합 고려하여 안성IC에서 부산방향으로 2.1km 떨어진 지점 선정 ※ 전용차로 시·종점부 버스가 진입(상행), 출입(하행)할 경우 버스 차로변경에따라사고위험 및 정체가 발생되므로 도로 선형 및 경사에 대한 도로공사 의견반영 4 행정예고 기간 중 취합된 의견은? ◦ (언론보도 등) 56개 언론사 60회 게재되었으나 대부분 정보전달 목적이었으며(98.3%) 댓글 등 대부분 긍정적이거나 수용적 - 온라인 차량동호회 카페, 개인 블로그 등에서도 대다수 정보전달 목적으로 내용 게재하였고 댓글 중 반대의견은 찾기 어려움 - 7 - ◦ (행정예고 등 의견종합) 행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관보 게재 등)를통해 제출된 의견은 총 11건 ※ 영동선유지4건, 경부선 연장 시 정체 우려 3건, 조속 시행촉구 1건, 전기차 통행 허용 요청3건 - 관계부처(국토부·환경부 등)에 추가의견을 요청하였으나, 별도 의견없었음 5 경부선(연장)·영동선(폐지)의 이유와 근거는? ◦ 수도권에서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었음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4)·시민단체(2)와 합동으로 협의체를구성해 현행 구간에 대한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였으며, - ’20년 연구용역에서 도출한 ‘설치·운영기준’을 활용하였음 구 분 차로수 (편도) 설치기준 (신설 시) ※ 경부선 적용 운영기준 (유지 시) ※ 영동선 적용 비고일반차량 대비 버스 교통량 비율 4차로 5.6% 이상 8.0% 이상 5차로 5.5% 이상 7.9% 이상 <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 지침」 연구용역(’20. 3월, 한양대) > ※ ‘설치기준’은 신설 시 최소요건 기준이며, ‘운영기준’은 전용차로 설치 후 버스수요증가 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와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설치기준보다 높게설정◦ 경부선 연장구간의 최근 6년간 ‘일반차량 대비 버스 교통량 비율’을살펴보면 대부분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있음(’23년 기준 7.1~11.8% > 5.6%) 검토구간 차로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부산 방향 서울 방향 부산 방향 서울 방향 부산 방향 서울 방향 부산 방향 서울 방향 부산 방향 서울 방향 부산 방향 서울방향오 산 ∼남사진위 4 남사진위 ∼안성Jc t 4 안성Jct ∼안 성 4 < 구간별 설치기준 충족 여부> 기준 충족 기준 미달 ※ 코로나 기간 버스감차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 코로나 이전인 ’18년 통계도활용 - 8 - ◦ 반면, 전용차로 시행 중인 영동선 구간을 살펴보면 전(全) 구간에서 ‘운영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함(2023년 기준 4.2~7.7% < 8.0%) 검토구간 차로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강릉 방향 인천 방향 강릉 방향 인천 방향 강릉 방향 인천 방향 강릉 방향 인천 방향 강릉 방향 인천 방향 강릉 방향 인천방향신갈J c t ∼ 마 성 5 마 성 ∼ 서용인Jct 5 서용인Jct ∼ 용 인 5 용 인 ∼ 양 지 4 양 지 ∼ 덕 평 4 덕 평 ∼ 호법J c t 4 < 구간별 운영기준 충족 여부> 기준 충족 기준 미달 - 특히, 2021년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구간축소(호법Jct-여주Jct) 이후에도, 지속해서 폐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 중임 ※ 최근 3년(2021～2023년) 버스전용차로 민원 총 15,928건 중 영동선 폐지·불편등이2,956건으로 19% 차지(한국도로공사) 6 경부선 연장에 따라 일반차량 운전자의 불편함이 없을지?◦ 시행 초기 일부 승용차 운전자의 불편함은 예상되나, 제도가 정착된다면 출퇴근 시 일반 차량 운전자가 버스 이용으로 전환하는 등교통 혼잡 및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됨 ◦ 시행 이후, 교통량 · 통행속도 등을 지속 관찰하여 불편함이 없도록노력하겠음 7 영동선 폐지가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를 침체시킬 우려는 없는지? ◦ 근래 영동권 이동은 서울양양고속도로, 제이영동고속도로, 케이티엑스(KTX)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가능한 만큼, 폐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됨 - 9 - ◦ 또한, 2021년 영동선 구간축소 후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할 때, 폐지시일반 차량의 이동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측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분석기간: [前] ‘20년 하계휴가철 주말 4주, [後] ‘21년 하계휴가철 주말 4주- 전체교통량은 약 11.9% 증가하였으나, 호법Jct~여주Jct구간 정체 개선으로 일반 차량 소요시간 13분 감소, 속도는 10km/h 증가 (최대 정체 시 기준) < 2021. 2. 호법Jc-여주Jc구간 전용차로 폐지 이후 모니터링 결과 > 8 추가적인 구간 변경 등 개정 계획은 없는지? ◦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낼 예정이며, - 최근 교통환경의 변화를 설치·운영기준 등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