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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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8.(수) 11:30 배포 2024. 5. 8.(수) 10:00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24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기획재정부는 2024.5.8.(수) 10:0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과3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논의·의결하였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제65조 제6항)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안)’을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민자사업자의 제안비용이 최대 1/7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540→360일)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둘째,「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 서남부 지역의교통난이 해소되어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초의 혼합형(BTO+BTL)*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 착공하여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BTO(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와 BTL(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을 혼합하여 하나의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중위험+중수익) 셋째,「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근 26만 5천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건설기간 등을 조정한다.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재정관리국 책임자 과 장 오지훈 (044-215-5450) 민간투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조문경 신재원 신수용 최우리 (keepangel88@korea.kr) (jwsin1@korea.kr) (ssy2516@korea.kr) (woori19@korea.kr) 참고 1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경기도 부천시~서울시 마포구 간 20.0km 광역철도 건설 총사업비 21,287억원 (‘19.12월 불변가 기준)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사업방식 BTO+BTL 사업기간 건설 72개월운영 40년 기대효과 ㅇ 서울 서남부 교통난 해소 및 대장 신도시(3기) 입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 위치도 참고 2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내용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저하에 대응하고, 하수량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 이전‧현대화 사업 총사업비 2,822억원 ('19.1월 불변가 기준) 사업주체 춘천시 사업방식 BTO-a 사업기간 건설 48개월운영 30년 기대효과 ㅇ 노후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성능 향상 ㅇ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및 현대화로 악취발생 근본적 해결, 주민복지 향상 □ 위치도 참고 3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경기 광명시 가학동~서울 강서구 방화동 구간 고속도로 건설 (왕복 4~6차로, 20.2km) 총사업비 11,883억원 ('04년 불변가, 보상비 2,500억원 포함)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사업방식 BTO 사업기간 건설 105개월운영 30년 기대효과 ㅇ 국가간선도로망 남북2축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 균형발전을 도모 ㅇ 서울외곽·서해안·서부간선도로·제2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담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 □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