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1 - 보도시점 : 2023. 10. 13.(금) 06:00 이후(10. 13.(금) 석간) / 배포 : 2023. 10. 12.(목)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ㅇ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ㅇ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ㅇ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ㅇ 작년 상반기(14.2만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증가하였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 (4월) 12,712건 → (5월) 15,301건 → (6월) 15,974건□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 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55) <총 괄>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박일용 (044-201-3860)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허승범 (044-205-4210) 안전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훈 (044-205-4226) - 3 - 참고 1 `22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 `22년(상) 대비 `23년(상) 단속실적 (단위 : 건, %) □ `23년(상)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위: 건) 구 분 `23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증감(%)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1,309 17,479 ▲21.91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41,244 36,655 ▲12.52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8,805 7,294 ▲20.72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2,219 5,397 ▽58.88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8,330 25,818 ▲ 9.73 무등록 자동차 단속 2,348 3,308 ▽29.02 번호판 영치실적 71,930 46,205 ▲55.68 소 계 176,185 142,156 ▲23.94 구 분 적발대수 과태료 고발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1,309 5,037 870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41,244 1,669 35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8,805 1,460 275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2,219 1,898 111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8,330 - 1,326 무등록 자동차 단속 2,348 2,112 4 소 계 104,255 12,176 2,621 - 4 - 참고 2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 ⇒ ② 신고유형 선택 ⇙ 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