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지자체별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 1 - 보도시점 수 이후 목 조간 : 2025. 6. 25.( ) 11:00 (6. 26.( ) ) / : 2025. 6. 25.( )배포 수‘ , ’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지자체별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 정비계획 초안작성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제공 신속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지원… - 군포 부천을 시작으로 국토부 경기도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 순차 개최·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 」 (’25.3 ) 월 제정 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ㅇ 선도지구 , 작성한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1 > 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절차 절차 기본방침 수립( ) 完 기본계획 수립( ) 完 특별정비계획 수립 →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인가 .... 준공 및 이주 및 착공 입주 주체 국토부 각 지자체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사업시행자 자문위원회 지원 □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 의견을 수렴하여「특별정비계획 자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6.16)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의 ,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학교 신축 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ㅇ , · 한국교육환경 보호원( ) 이하 보호원 *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 ) , 보호원 교육환경법 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교육환경 보호업무 수행 「 」 보도자료 - 2 - □ 「 자세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방안 ㅇ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 · · ·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향후 ,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 이하 도계위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여 구성*된다. * 예 부천시는 민간자문위원단 중 약 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인력으로 구성 ( ) 40% ②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 ㅇ 자문 검토)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원회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 ㅇ 자문 제공) 자문위원회는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 , , 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 ㅇ 상시 지원)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①초안 마련 시에는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 ②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 ③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하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 , ) 소통창구 연락처는 지자체별 킥오프회의에서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에게 안내 예정 * 보호원은 학교 이전 검토 중인 경우에 대해 부지 적합성 관련 상시 지원 < >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운영 절차 초안 작성 후 자문 신청 (예비사업시행자 등) 지자체 신청 제출 서류 등 적합여부 검토 ( ) 지자체 자문위 인계 계획안 검토 ( ) 자문위원회 자문 제공 ( ) 학교 이전 시 ( ) 자문위원회 부지 적합성 검토 ( ) 보호원 ( ) 학교 이전 시 보호원 협조요청 * 지자체는 주민 예비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정비계획 초안상 학교 이전에 ,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호원에 관련 사항 검토 요청 , - 3 - □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6 25 , 26 월 일 군포시 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이번 회의는 ㅇ 국토부 지자체 , ,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 주민대표단 ( ) 예비시행자 협약 용역발주 등 사업 초기단계를 추진하는 임시 주민대표 조직, 이 외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ㅇ , , 나머지 개 지자체 3 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민과 ,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도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지만 (044-201-4920) 신도시정비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정우 김나현 (044-201-4960) (044-201-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