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시점 목 2025. 6. 19.( ) 15:20 배포 수 2025. 6. 18.( )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30.5조원 규모 새정부 추경 편성 6.19( ) 2025 정부는 목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2 .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30.5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조원 규모로 ➊소비 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 15.2 , 조원 ➋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조원 · 5.0 , ➌세입 경정 10.3 . 5.3 , 조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조원 외평채 조정 조원 추가 국채 발행 조원으로 조달 2.5 , 3.0 , 19.8 하였다 추경안은 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6.23( ) . .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예산실 책임자 과 장 박정민 (044-215-7130) 예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근형 (rmsgudkorea@korea.kr)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책임자 과 장 김수경 (044-205-3702) 재정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 ) 담당자 서기관 조석훈 (minmul83@korea.kr)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국 책임자 과 장 신지혜 (044-205-3902) 지역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 ) 담당자 사무관 조완철 (jwc545@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책임자 과 장 송병권 (02-2100-2617) 서민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jangwonsuk@korea.kr)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25. 6.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편성 방향 ·············································1 Ⅱ. 개요 및 재정 총량 ····························2 Ⅲ. 주요 내용 ··········································3 1. 경기 진작 ·······················································4 2. 민생 안정 ·······················································8 Ⅳ. 향후 추진 일정 ································10 - 1 - Ⅰ. 편성 방향 □ (추진배경)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 ➊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하며 경기 부진 심화 * 경제성장률(전기비, %): (’24.1Q)1.2 (2Q)△0.2 (3Q)0.1 (4Q)0.1 (‘25.1Q)△0.2 - 건설투자 조정이 부진 요인으로 지속 작용하는 가운데, 연초 심리위축에 따른 소비 부진이 성장세 제약 * 건설투자(전기비, %): (’24.1Q)4.5 (2Q)△3.3 (3Q)△3.6 (4Q)△4.1 (‘25.1Q)△3.1 민간소비(전기비, %): (’24.1Q)0.5 (2Q) 0.0 (3Q) 0.4 (4Q) 0.2 (’25.1Q)△0.1 ➋ 코로나 시기 누적된 채무로 자영업자 연체율*·폐업률 상승등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 연체율(한은, %): (’19) 0.79 (’20) 0.56 (’21) 0.52 (’22) 0.69 (’23) 1.22 (’24) 1.67 ** ‘25.1/4분기 분위별 소득변동(전년동기비, %) : (1분위)△1.5 (2)1.9 (3)2.9 (4)5.8 (5)5.6 ➌ 성장 둔화,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수입 부족 전망□ (기본방향)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 확보ㅇ (주요내용) 경기·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여 경제 선순환유도- 소비·투자 촉진,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신속한 재기를 뒷받침하고, 고용 안전망 강화·취약계층 지원으로 민생 회복 도모 - 세입 경정을 통한 금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뒷받침 ㅇ (재원조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등을 활용 → 추가 국채 발행은 최소화 - 2 - Ⅱ. 개요 및 재정 총량 □ (개요) 30.5조원 + 추가 국채 발행은 19.8조원 ㅇ (규모) 30.5조원 (세출 20.2조원 + 세입 10.3조원) - ➊경기 진작(15.2조원), ➋민생 안정(5.0조원), ➌세입경정(10.3조원) ㅇ (재원)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 □ (총지출) 전년 대비 6.9% 증가 (687.1→702.0조원) (관리수지) GDP 대비 △4.2%, (국가채무) GDP 대비 49.0% ㅇ (관리재정수지) 1회추경 대비 △24.0조원(△86.4→△110.4조원) GDP 대비 △0.9%p(△3.3→△4.2%) ㅇ (국가채무) 1회추경 대비 +19.8조원(1,280.8→1,300.6조원) GDP 대비 +0.6%p(48.4→49.0%) (단위: 조원) ’24년 본예산 ‘25년 B-A 본예산 1회추경(A) 2회추경안(B) ◇ 총수입 612.2 651.6 652.8 642.4 △10.4 (증가율) (△2.2) (6.4) (6.6) (4.9) ◇ 총지출 656.6 673.3 687.1 702.0 +14.9 (증가율) (2.8) (2.5) (4.6) (6.9) ▪통합재정수지 △44.4 △21.7 △34.3 △59.6 △25.3 (GDP대비,%) (△1.8) (△0.8) (△1.3) (△2.2) (△1.0%p) ▪관리재정수지 △91.6 △73.9 △86.4 △110.4 △24.0 (GDP대비,%) (△3.6) (△2.8) (△3.3) (△4.2) (△0.9%p) ▪국가채무 1,195.8 1,273.3 1,280.8 1,300.6 +19.8 (GDP대비,%) (47.4) (48.1) (48.4) (49.0) (+0.6%p) - 3 - Ⅲ. 주요내용 기본 방향 ◇ ①경기진작(소비·투자 촉진)과 ②민생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여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 도모 주 요 내 용 총 30.5조원 (세출 20.2조원 + 세입 10.3조원) 경기 진작 15.2조원 ‣ 소비여력 보강 11.3조원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민생 안정 5.0조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조원 ‣ 지방재정 보강 등 1.3조원 세입경정 10.3조원 ‣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 4 - 1 경기 진작 (소비·투자 촉진) +15.2조원➊ (소비)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 ➋ (건설) SOC 조기 투자,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➌ (투자) 모태펀드 출자 확대 및 AX 전환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소비여력 보강 +11.3조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 +10.3조원 (총 13.2조원) 】 ㅇ (목적)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할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 필요 ㅇ (지원내용)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 ㅇ (지원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집행-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을우선 지급하여 단기간에 총 8.5조원 규모 소비 여력 보강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 추가 지원 - (2차)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국민의 90%에게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4.6조원의 소비 지원총 5,117만명 지원단가 지원금액 상위 10% (512만명) 일반국민 (4,296만명) 차상위 (38만명) 기초수급자 (271만명) (국비) 1차 선지급 15만원 15만원 30만원 40만원 8.5조 (6.6조) 2차 추가지급 - +10만원 4.6조 (3.6조) 합 계 15만원 25만원 40만원 50만원 13.2조 (10.3조) ㅇ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선택ㅇ (집행지원) 관계 부처 TF를 통해 차질 없는 집행 뒷받침 - 5 - 【 소비 인센티브 제공 : +1.0조원 】 ㅇ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하여 금년 중 역대 연간최대 규모인 29조원 발행 지원(+6,000억원) * ’25년 발행규모 29조원 (= 당초 12조 + 1차추경 9조 + 2차추경 8조) -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최대 15%까지 확대(당초 5~10% → 추경 7~15%) < 지역별 국비지원율 및 소비자할인율 > 불교부단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국비지원율 미지원 → 2% 2 → 5% 2 → 8% 5 → 10% 소비자할인율 자율 → 최소7% 7~10 → 10% 7~10 → 13% 10 → 15% *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자체 ㅇ (가전기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환급하여 내수경제 활성화 및 전력 소비 저감 유도(신규3,261억원) *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11개 품목(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대상 ** ’20년 3,000억원을 투입하여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비용 환급 221만명 지원ㅇ (할인쿠폰)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 소비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 제공(+778억원) 구분 ❶숙박쿠폰 ❷영화관람 ➌스포츠시설 ➍미술전시 ➎공연예술 합계 내용 1박당 2~3만원 할인 1회당 6천원 할인 어르신(기초연금수급) 5만원 할인 1회당 3천원 할인 1회당 1만원 할인 - 인원 50만장 신규450만장 신규70만장 신규160만장 신규50만장 780만장예산 147억원 271억원 260억원 49억원 51억원 778억원ㅇ (휴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6.5→15만명, +89억원) * 기업(10만원)·근로자(20만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10만원 지원 - 6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ㅇ (PF 지원)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5.4조원 공급(신규0.8조원) -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 정부 출자 리츠를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5,000억원) -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8년까지 준공전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3,000억원) * 분양가격의 50%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후 ‘매입가격 + 이자비용’으로 환매(단위: 조원) 투자 규모 재정지원 지원내용 합 계 +5.4 (+0.8) (초기) 마중물 리츠 +1.0 (+0.3) ㆍ우수사업장 초기 브릿지론 단계 공공 선투자 (착공) PF 특별보증 +2.0 (+0.2) ㆍ중소건설사 비은행권 PF 대출 보증 신규 지원 (분양) 미분양 안심환매 +2.4 (+0.3) ㆍ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 ㅇ (SOC 투자) 금년 중 집행이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하여,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준공 지원(+1.4조원) -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소요를추가 반영하여 국가기간망의 조속한 완성 추진(+7,124억원) -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 강화(+1,629억원) - 국가하천 정비,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을 통해여름철 태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3,485억원) ㅇ (국공립시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확대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4,607억원)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청사의 집행 가능 소요를 반영하여 조기 준공 지원(+511억원) - 7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벤처·중소기업 지원 : +0.9조원 】 ㅇ (투자확대)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1.3조원 규모 자금지원(+0.8조원) - AI 등 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모태펀드 출자* 등으로 1.1조원 수준의 투자 확대(+5,850억원) * (벤처기업·AI) 現6,000→2차추경11,000억, (문화·콘텐츠) 現2,950→2차추경3,800억- 초기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추가 공급(+2,000억원) * 시설·운전 자금에 대해 최대 60억원 한도로 2%대 저금리 대출 ㅇ (성장지원)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위해 단계별 창업패키지* 확대(1,611→2,015개, +420억원) * 단계(예비-초기-도약)별 사업화자금 지원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수요가 높은 우수기업 특화지원*도 대폭 확충(90→210개, +120억원) * AI, 팹리스 등 유망분야 스타트업 대상 최대 2억원 사업화 자금 지원 【 AI·신재생 투자 확대 : +0.3조원 】 ㅇ (AI 확산) AI 모델 실증 및 기술 도입을 위해 6대 분야AX 전환 지원(총사업비 1.0조원 수준, 신규1,715억원) * (공공) AI 적용·확산을 선도하여 실증 기반 조성 (지역) 지자체-기업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AI 보급·확산 (특화) 사이버보안·문화·제조·바이오 4개 분야 특화 프로젝트 추진 ㅇ (AI 인프라) 국산 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개발* 지원(+300억원) * 총 20개 기업 대상 맞춤형 설계 및 디자인 IP 활용 비용을 지원(10~20억원) ㅇ (신재생) 발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를 추가 공급하고, 자가용 설비보조금**도 확대(+1,118억원) *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80%(300억원 한도) 저리융자(1.75%) 지원 ** 주택, 건물 등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의 40% 지원 - 8 - 2 민생 안정 +5.0조원➊ (소상공인) 취약차주 대상 장기연체채권 소각, 원금감면 확대 등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한 성공적인 재기 지원 ➋ (고용안정) 구직급여 확대, 건설업 등 현안 업종 재취업 강화 ➌ (기타) 식품원자재 가격 안정 및 주거·의료 등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ㅇ (채무조정) 고금리 기간 누적된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위해취약차주 143만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1.4조원) - 16조원 규모의 ➊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및 ➋새출발기금지원대상, 원금감면 확대로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1.1조원) -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➌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2,904억원) 지원 내용 인원 소요 < 합 계 > 143만명 1.4조원➊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ㆍ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5천만원↓, 7년↑)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 113만명 0.4조원➋ 새출발기금 확대 ㆍ90% 원금감면 확대(당초취약계층 → 개선취약계층·저소득층) ㆍ대상기간 연장(당초’20.4~’24.11월 → 개선’20.4~’25.6월) 10만명 0.7조원➌ 성실회복 프로그램 (정책자금) ㆍ(경영위기) 분할상환(7년) + 이자지원 1%p ㆍ(폐업기업) 분할상환(15년) + 우대금리(2.7%) 19만명 0.3조원※ 은행권 채무조정(민간대출) ㆍ분할상환(5~30년) 등 자체 프로그램 운영 ※ ’24.12월 발표 - (민간재원) ㅇ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을상향하여 성공적인 재기를 뒷받침(+171억원) * 철거비 지원상한(만원) : (’24) 250 → (’25 본) 400 → (2차추경) 600 - 9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ㅇ (구직지원)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지원 인원 확대(161.1→179.8만명, +1.3조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확대(30.5→36.0만명)하고, 건설업 등 현안 업종 특화 유형* 신설(+1,652억원) * 건설업 실직자 1만명(소득무관) 훈련수당 20만원 추가 지원(月 28.4→48.4만원) ㅇ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250억원) 및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도입 확대(+150억원) *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80%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이동식에어컨 등 장비 구입비용의 70% 지원(4,762개소) ㅇ (임금체불) 체불피해가 조기 종료되도록 청산 의지가 있는사업주·피해자 대상 융자 확대(+1,060명) 및 금리인하*(3개월 한시) * (사업주) 한도 1.5억, 금리 3.7→2.7% (근로자) 한도 1천만원, 금리 1.5→1.0%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2.0조원【 물가안정 : +484억원 】 ㅇ (비용경감)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하여, 가격상승에 따른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264→314개사, +200억원) * 국내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 대상 50억원 한도로 2.3~3.3%의 저금리 대출ㅇ (수급안정) 축사시설* , 식품 가공설비**의 개선·교체 비용을지원하여 식품 원자재 생산성 제고(+284억원) * 산란계 케이지 등 시설 신축·개보수 비용의 80%를 연 1% 저리로 융자(230→292개) ** 마른김 가공시설 교체 비용의 30%를 지원(총 20대, 대당 6억원) - 10 - 【 취약계층 지원 : +0.6조원 】 ㅇ (주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저렴한 전세임대 3천호 추가 공급(4.5→4.8만호, +3,208억원) -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도 확대(13→15.7만명, +572억원) *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月 20만원 지원(24개월) ㅇ (의료·돌봄) 고위험 산모의 응급 이송‧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확대(+43억원) * 모자의료 전담팀(9명) 구성 및 지역 모자의료센터 기능 강화 -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추가공급(+103억원)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229억원) * 사고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족돌봄청년 지원(1.6→1.9만명)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75% ↓)에 생계 지원(33.1→35.8만건) ㅇ (금융)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확대(0.6→0.7만건)하고, 개인회생 지원센터* 2개소 추가 설치(+29억원) * 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8→10개소) 【 지방재정 보강 : +1.0조원 】 ㅇ (재정보강) 지자체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지방채 인수 * ’25년 인수 규모 : (본예산)100억원 → (1차추경)+0.2조원 → (2차추경)+1.0조원 Ⅳ. 향후 추진 일정 □ 6.19(목) 국무회의 의결 □ 6.23(월)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25. 6.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편성 방향 ·············································1 Ⅱ. 개요 및 재정 총량 ····························2 Ⅲ. 주요 내용 ··········································3 1. 경기 진작 ·······················································4 2. 민생 안정 ·······················································8 Ⅳ. 향후 추진 일정 ································10 - 1 - Ⅰ. 편성 방향 □ (추진배경)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 ➊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하며 경기 부진 심화 * 경제성장률(전기비, %): (’24.1Q)1.2 (2Q)△0.2 (3Q)0.1 (4Q)0.1 (‘25.1Q)△0.2 - 건설투자 조정이 부진 요인으로 지속 작용하는 가운데, 연초 심리위축에 따른 소비 부진이 성장세 제약 * 건설투자(전기비, %): (’24.1Q)4.5 (2Q)△3.3 (3Q)△3.6 (4Q)△4.1 (‘25.1Q)△3.1 민간소비(전기비, %): (’24.1Q)0.5 (2Q) 0.0 (3Q) 0.4 (4Q) 0.2 (’25.1Q)△0.1 ➋ 코로나 시기 누적된 채무로 자영업자 연체율*·폐업률 상승등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 연체율(한은, %): (’19) 0.79 (’20) 0.56 (’21) 0.52 (’22) 0.69 (’23) 1.22 (’24) 1.67 ** ‘25.1/4분기 분위별 소득변동(전년동기비, %) : (1분위)△1.5 (2)1.9 (3)2.9 (4)5.8 (5)5.6 ➌ 성장 둔화,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수입 부족 전망□ (기본방향)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 확보ㅇ (주요내용) 경기·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여 경제 선순환유도- 소비·투자 촉진,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신속한 재기를 뒷받침하고, 고용 안전망 강화·취약계층 지원으로 민생 회복 도모 - 세입 경정을 통한 금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뒷받침 ㅇ (재원조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등을 활용 → 추가 국채 발행은 최소화 - 2 - Ⅱ. 개요 및 재정 총량 □ (개요) 30.5조원 + 추가 국채 발행은 19.8조원 ㅇ (규모) 30.5조원 (세출 20.2조원 + 세입 10.3조원) - ➊경기 진작(15.2조원), ➋민생 안정(5.0조원), ➌세입경정(10.3조원) ㅇ (재원)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 □ (총지출) 전년 대비 6.9% 증가 (687.1→702.0조원) (관리수지) GDP 대비 △4.2%, (국가채무) GDP 대비 49.0% ㅇ (관리재정수지) 1회추경 대비 △24.0조원(△86.4→△110.4조원) GDP 대비 △0.9%p(△3.3→△4.2%) ㅇ (국가채무) 1회추경 대비 +19.8조원(1,280.8→1,300.6조원) GDP 대비 +0.6%p(48.4→49.0%) (단위: 조원) ’24년 본예산 ‘25년 B-A 본예산 1회추경(A) 2회추경안(B) ◇ 총수입 612.2 651.6 652.8 642.4 △10.4 (증가율) (△2.2) (6.4) (6.6) (4.9) ◇ 총지출 656.6 673.3 687.1 702.0 +14.9 (증가율) (2.8) (2.5) (4.6) (6.9) ▪통합재정수지 △44.4 △21.7 △34.3 △59.6 △25.3 (GDP대비,%) (△1.8) (△0.8) (△1.3) (△2.2) (△1.0%p) ▪관리재정수지 △91.6 △73.9 △86.4 △110.4 △24.0 (GDP대비,%) (△3.6) (△2.8) (△3.3) (△4.2) (△0.9%p) ▪국가채무 1,195.8 1,273.3 1,280.8 1,300.6 +19.8 (GDP대비,%) (47.4) (48.1) (48.4) (49.0) (+0.6%p) - 3 - Ⅲ. 주요내용 기본 방향 ◇ ①경기진작(소비·투자 촉진)과 ②민생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여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 도모 주 요 내 용 총 30.5조원 (세출 20.2조원 + 세입 10.3조원) 경기 진작 15.2조원 ‣ 소비여력 보강 11.3조원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민생 안정 5.0조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조원 ‣ 지방재정 보강 등 1.3조원 세입경정 10.3조원 ‣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 4 - 1 경기 진작 (소비·투자 촉진) +15.2조원➊ (소비)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 ➋ (건설) SOC 조기 투자,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➌ (투자) 모태펀드 출자 확대 및 AX 전환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소비여력 보강 +11.3조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 +10.3조원 (총 13.2조원) 】 ㅇ (목적)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할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 필요 ㅇ (지원내용)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 ㅇ (지원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집행-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을우선 지급하여 단기간에 총 8.5조원 규모 소비 여력 보강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 추가 지원 - (2차)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국민의 90%에게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4.6조원의 소비 지원총 5,117만명 지원단가 지원금액 상위 10% (512만명) 일반국민 (4,296만명) 차상위 (38만명) 기초수급자 (271만명) (국비) 1차 선지급 15만원 15만원 30만원 40만원 8.5조 (6.6조) 2차 추가지급 - +10만원 4.6조 (3.6조) 합 계 15만원 25만원 40만원 50만원 13.2조 (10.3조) ㅇ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선택ㅇ (집행지원) 관계 부처 TF를 통해 차질 없는 집행 뒷받침 - 5 - 【 소비 인센티브 제공 : +1.0조원 】 ㅇ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하여 금년 중 역대 연간최대 규모인 29조원 발행 지원(+6,000억원) * ’25년 발행규모 29조원 (= 당초 12조 + 1차추경 9조 + 2차추경 8조) -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최대 15%까지 확대(당초 5~10% → 추경 7~15%) < 지역별 국비지원율 및 소비자할인율 > 불교부단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국비지원율 미지원 → 2% 2 → 5% 2 → 8% 5 → 10% 소비자할인율 자율 → 최소7% 7~10 → 10% 7~10 → 13% 10 → 15% *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자체 ㅇ (가전기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환급하여 내수경제 활성화 및 전력 소비 저감 유도(신규3,261억원) *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11개 품목(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대상 ** ’20년 3,000억원을 투입하여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비용 환급 221만명 지원ㅇ (할인쿠폰)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 소비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 제공(+778억원) 구분 ❶숙박쿠폰 ❷영화관람 ➌스포츠시설 ➍미술전시 ➎공연예술 합계 내용 1박당 2~3만원 할인 1회당 6천원 할인 어르신(기초연금수급) 5만원 할인 1회당 3천원 할인 1회당 1만원 할인 - 인원 50만장 신규450만장 신규70만장 신규160만장 신규50만장 780만장예산 147억원 271억원 260억원 49억원 51억원 778억원ㅇ (휴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6.5→15만명, +89억원) * 기업(10만원)·근로자(20만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10만원 지원 - 6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ㅇ (PF 지원)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5.4조원 공급(신규0.8조원) -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 정부 출자 리츠를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5,000억원) -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8년까지 준공전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3,000억원) * 분양가격의 50%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후 ‘매입가격 + 이자비용’으로 환매(단위: 조원) 투자 규모 재정지원 지원내용 합 계 +5.4 (+0.8) (초기) 마중물 리츠 +1.0 (+0.3) ㆍ우수사업장 초기 브릿지론 단계 공공 선투자 (착공) PF 특별보증 +2.0 (+0.2) ㆍ중소건설사 비은행권 PF 대출 보증 신규 지원 (분양) 미분양 안심환매 +2.4 (+0.3) ㆍ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 ㅇ (SOC 투자) 금년 중 집행이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하여,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준공 지원(+1.4조원) -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소요를추가 반영하여 국가기간망의 조속한 완성 추진(+7,124억원) -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 강화(+1,629억원) - 국가하천 정비,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을 통해여름철 태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3,485억원) ㅇ (국공립시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확대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4,607억원)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청사의 집행 가능 소요를 반영하여 조기 준공 지원(+511억원) - 7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벤처·중소기업 지원 : +0.9조원 】 ㅇ (투자확대)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1.3조원 규모 자금지원(+0.8조원) - AI 등 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모태펀드 출자* 등으로 1.1조원 수준의 투자 확대(+5,850억원) * (벤처기업·AI) 現6,000→2차추경11,000억, (문화·콘텐츠) 現2,950→2차추경3,800억- 초기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추가 공급(+2,000억원) * 시설·운전 자금에 대해 최대 60억원 한도로 2%대 저금리 대출 ㅇ (성장지원)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위해 단계별 창업패키지* 확대(1,611→2,015개, +420억원) * 단계(예비-초기-도약)별 사업화자금 지원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수요가 높은 우수기업 특화지원*도 대폭 확충(90→210개, +120억원) * AI, 팹리스 등 유망분야 스타트업 대상 최대 2억원 사업화 자금 지원 【 AI·신재생 투자 확대 : +0.3조원 】 ㅇ (AI 확산) AI 모델 실증 및 기술 도입을 위해 6대 분야AX 전환 지원(총사업비 1.0조원 수준, 신규1,715억원) * (공공) AI 적용·확산을 선도하여 실증 기반 조성 (지역) 지자체-기업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AI 보급·확산 (특화) 사이버보안·문화·제조·바이오 4개 분야 특화 프로젝트 추진 ㅇ (AI 인프라) 국산 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개발* 지원(+300억원) * 총 20개 기업 대상 맞춤형 설계 및 디자인 IP 활용 비용을 지원(10~20억원) ㅇ (신재생) 발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를 추가 공급하고, 자가용 설비보조금**도 확대(+1,118억원) *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80%(300억원 한도) 저리융자(1.75%) 지원 ** 주택, 건물 등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의 40% 지원 - 8 - 2 민생 안정 +5.0조원➊ (소상공인) 취약차주 대상 장기연체채권 소각, 원금감면 확대 등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한 성공적인 재기 지원 ➋ (고용안정) 구직급여 확대, 건설업 등 현안 업종 재취업 강화 ➌ (기타) 식품원자재 가격 안정 및 주거·의료 등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ㅇ (채무조정) 고금리 기간 누적된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위해취약차주 143만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1.4조원) - 16조원 규모의 ➊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및 ➋새출발기금지원대상, 원금감면 확대로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1.1조원) -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➌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2,904억원) 지원 내용 인원 소요 < 합 계 > 143만명 1.4조원➊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ㆍ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5천만원↓, 7년↑)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 113만명 0.4조원➋ 새출발기금 확대 ㆍ90% 원금감면 확대(당초취약계층 → 개선취약계층·저소득층) ㆍ대상기간 연장(당초’20.4~’24.11월 → 개선’20.4~’25.6월) 10만명 0.7조원➌ 성실회복 프로그램 (정책자금) ㆍ(경영위기) 분할상환(7년) + 이자지원 1%p ㆍ(폐업기업) 분할상환(15년) + 우대금리(2.7%) 19만명 0.3조원※ 은행권 채무조정(민간대출) ㆍ분할상환(5~30년) 등 자체 프로그램 운영 ※ ’24.12월 발표 - (민간재원) ㅇ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을상향하여 성공적인 재기를 뒷받침(+171억원) * 철거비 지원상한(만원) : (’24) 250 → (’25 본) 400 → (2차추경) 600 - 9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ㅇ (구직지원)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지원 인원 확대(161.1→179.8만명, +1.3조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확대(30.5→36.0만명)하고, 건설업 등 현안 업종 특화 유형* 신설(+1,652억원) * 건설업 실직자 1만명(소득무관) 훈련수당 20만원 추가 지원(月 28.4→48.4만원) ㅇ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250억원) 및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도입 확대(+150억원) *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80%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이동식에어컨 등 장비 구입비용의 70% 지원(4,762개소) ㅇ (임금체불) 체불피해가 조기 종료되도록 청산 의지가 있는사업주·피해자 대상 융자 확대(+1,060명) 및 금리인하*(3개월 한시) * (사업주) 한도 1.5억, 금리 3.7→2.7% (근로자) 한도 1천만원, 금리 1.5→1.0%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2.0조원【 물가안정 : +484억원 】 ㅇ (비용경감)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하여, 가격상승에 따른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264→314개사, +200억원) * 국내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 대상 50억원 한도로 2.3~3.3%의 저금리 대출ㅇ (수급안정) 축사시설* , 식품 가공설비**의 개선·교체 비용을지원하여 식품 원자재 생산성 제고(+284억원) * 산란계 케이지 등 시설 신축·개보수 비용의 80%를 연 1% 저리로 융자(230→292개) ** 마른김 가공시설 교체 비용의 30%를 지원(총 20대, 대당 6억원) - 10 - 【 취약계층 지원 : +0.6조원 】 ㅇ (주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저렴한 전세임대 3천호 추가 공급(4.5→4.8만호, +3,208억원) -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도 확대(13→15.7만명, +572억원) *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月 20만원 지원(24개월) ㅇ (의료·돌봄) 고위험 산모의 응급 이송‧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확대(+43억원) * 모자의료 전담팀(9명) 구성 및 지역 모자의료센터 기능 강화 -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추가공급(+103억원)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229억원) * 사고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족돌봄청년 지원(1.6→1.9만명)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75% ↓)에 생계 지원(33.1→35.8만건) ㅇ (금융)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확대(0.6→0.7만건)하고, 개인회생 지원센터* 2개소 추가 설치(+29억원) * 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8→10개소) 【 지방재정 보강 : +1.0조원 】 ㅇ (재정보강) 지자체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지방채 인수 * ’25년 인수 규모 : (본예산)100억원 → (1차추경)+0.2조원 → (2차추경)+1.0조원 Ⅳ. 향후 추진 일정 □ 6.19(목) 국무회의 의결 □ 6.23(월)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문-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 6. 18. 기 획 재 정 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입니다. 불과 2주일 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기쁨에 앞서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정책여건 】 美 관세 충격, 소비·건설 투자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급격히 둔화되는 가운데, 민생 어려움과 취약부문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금년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4분기 연속 0% 내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경제성장률(전기비, %): (’24.1Q)1.2 (2Q)△0.2 (3Q)0.1 (4Q)0.1 (‘25.1Q)△0.2 부문별로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은 금년 1분기에 전기 대비 감소하였고, 특히, 건설투자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민간소비(전기비, %): (’24.1Q)0.5 (2Q)0.0 (3Q)0.4 (4Q)0.2 (’25.1Q)△0.1 설비투자(전기비, %): (‘24.1Q)△1.0 (2Q)0.0 (3Q)5.4 (4Q)0.8 (’25.1Q)△0.4 건설투자(전기비, %): (’24.1Q)4.5 (2Q)△3.3 (3Q)△3.6 (4Q)△4.1 (‘25.1Q)△3.1 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경제 지표 그 이상입니다. 코로나의 충격을 간신히 이겨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이 줄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줄어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 ‘25.1Q 소득증감(전년동기비, %): (1분위)△1.5, (2)1.9, (3)2.9, (4)5.8, (5)5.6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출범 당일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발빠르게 가동하여이에 대한 첫 번째 해답으로 금번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추경안의 특징 】 금번 추경안의 특징은 세 가지, ➊“속도”, ➋“실물 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 그리고 ➌“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한 효율성”입니다. ➊첫째,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후 20일만인 6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문재인 정부: ‘17.5.10(정부 출범) → ’17.6.7(국회 제출) ➋둘째, 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등 실물 경기와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➌셋째, 맞춤형 사업설계, 지출 구조조정, 세입경정 등을 통해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 수준·지방재정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특히 어려운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립니다. 또한, 모든 사업은 금년 내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필요 재원 중 10조 원 이상을 지출 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등으로 충당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경기 여건을 반영한 세수 전망을 통해 세입 경정을 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재정 운용도 정상화하겠습니다. 【 추경안의 전체 모습 】 다음으로 추경안의 전체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천억 원입니다. ➊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을 20조 2천억 원 확대하였습니다. ➋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하여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천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재원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5조 3천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하여5조 5천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19조 8천억 원으로 최소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 (1회 추경) 48.4% → (2회 추경안) 49.0%(+0.6%p) 【 추경안 주요 내용 】 금번 추경안의 두 축은 ➊경기 진작과 ➋민생 안정입니다. 첫째,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여,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합니다. * (국비) 10.3조 원, (지방비) 2.9조 원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천억 원 추가 지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합니다. ‚다음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ƒAI,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천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 확산에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 AX: AI Transformation 둘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천 명 확대합니다. ƒ이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하여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마무리 발언 】 지금 우리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지체 없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입니다.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추경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번 추경이 그 첫 발걸음입니다. 금번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는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에서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갈망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한 추경안 의결로 화답해 주실 것을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