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회의 주요내용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6. 19.(목) 11:00,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회의를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TF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참석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단순한 해킹사고가 아니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그리고 국가의 정부보완체계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풀어가기 위해 이렇게 모였다.

 

  이번 SK텔레콤 해킹사태는 단순한 기술사고가 아니었다. 무려 3년 전 악성코드를 심어가며, 준비한 국가 핵심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였다. 그리고 그 침투는 대한민국 정보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2,695만 건에 달하는 USIM정보가 유출되었고, 단말기 식별 번호까지 외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민의 휴대폰 정보가 털린 수준을 넘어선다. 국민의 일상과 신원이 통째로, 해커 손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삶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실존적 위기이다.

 

  더욱이 이번 공격에 쓰인 악성코드 대부분은 BPF 계열로, 지능형 지속 위협 방식의 정교한 공격방식이었다고 한다. 중국 해커 집단이 중동과 아시아 통신망을 공격할 때 사용해 온 수법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이버 범죄를 넘어서, 사이버 침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정보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다. 국민의 정보를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어느 한 기업이나 기관에 책임으로 끝낼 수는 없다. 국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해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의는 단순한 상황보고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디지털 안전망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 정보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정보가 줄줄 새는 나라에서 국민은 안심하고 살 수 없다. 그 불안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책임이다.

 

  무엇보다 정보보호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더 이상 뒤에서 지켜만 보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민간 인프라라 하더라도,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연결된 이상 국가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가의 감독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시대응 체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 디지털 안전망은 정치의 약속이자 국가의 최소한이다. 오늘 회의가 그 약속을 지켜내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겠다. 감사하다.

 

<김희정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위원장>

 

  사실 SKT 관련된 일련의 일들은 사고가 아니라, 잘 기획된 계획된 사건이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냥 한 번 우연히 일어난 사고라면, 해당 사고만 잘 수습을 하면 되지만, 몇 년에 걸친 사건이니만큼 얼마만큼 앞으로 남아 있는 계획이 뭔지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점으로 돌아가겠다. 지난 4월 18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2개월이 지났다. 1등 통신사인 SK텔레콤의 늑장 대응과 미흡한 조치로 인해서 2,500만명의 이용자들은 불안도 겪었고, 불편도 겪었다. 특히 핸드폰이 일상생활의 제1 필수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내 생활 전반이 안전한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4월에 이 일련의 문제가 생긴 이후에 바로 TF를 구성한 바가 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이라든지 피해 상황이라든지, 대응 등을 점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 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오늘은 그때 우리당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몇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회의이다.

 

저번 회의에서 USIM보호 서비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있을 시 SK텔레콤으로부터 100% 보상을 받겠다는 답변을 이 회의를 통해서 받아낸 바가 있다. 그리고 통신 취약계층의 경우는 본인들의 서비스 신청과 상관없이 일괄 USIM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조치를 요구했고, 이것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유출 사태 및 피해 예방 정보를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통지해서 본인들이 가장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다. 그리고 신속한 USIM과 e-SIM 교체 등을 요구한 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당 TF를 통해서 요구했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남아 있는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합리적인 개별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논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고가 아니라 사건인 바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정보보호를 하고, 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건지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그렇게 18개나 흩어져 있던 정보기관이 개별적으로 작동을 하고 알카에다의 공격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류에 남을 불행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목도 한 바가 있다.

 

  그때 미국의 국회가 나서서 수습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정보 개혁 및 테러방지법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가정보국을 창설하는 데 기여를 한 바가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례에 비추어서 우리가 SK텔레콤 이 문제와 관련된 개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한 답을 또 오늘 찾아가도록 하겠다.

 

 

 

2025. 6.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