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대법원’ ‘범죄세탁소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사법부 유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영해 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30명까지 늘리고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장삼이사(張三李四)를 대법관으로 앉히겠다는 것입니까. 

 

5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법의 심판대에 사실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탄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사법 질서 유린 획책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범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는 ‘세탁소대법원’을 국민은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면서 3분의 1인 10명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두루뭉술하게 자격 요건을 추가했는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좌파 인사들로 채우겠다는 속셈입니다.

대법관을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입법 독재에 이어 사법 독재를 하겠다는 음모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마저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을 겁박해 이재명 후보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도 모자라 재판 중인 판사 신변을 위협하고 민주당이 마침내 대법원까지 장악해 사법부를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모든 비상식적이고 초현실적인 작태는 오로지 온갖 범죄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방탄유리 속에 보호하겠다는 술책입니다.

 

거대 야당의 이런 횡포를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자를 위해 대법원 인사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사법 반란을 현명한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 친북좌파들이 들어설 곳은 없습니다.     

 

 2025. 5. 2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최 영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