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4건 통합심의 통과… 총 2,215세대 공급

- 1 - 2025. 5. 21.(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5월 2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2133-6280모아주택정책팀장 이제훈 2133-8231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2133-8239모아주택관리팀장 정여란 2133-8226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11쪽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4건 통합심의 통과… 총 2,215세대 공급-「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4건 통합심의 통과, 총 2,215세대공급①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방치된 공․폐가 밀집지역, 정비구역 지정 20년 만에 모아타운으로개발② 노원구 월계동 534 모아타운, 영축산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형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③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1구역, 2구역 세입자 손실보상 적용에 따른 용적율완화□ 서울시는 5.19.(월) 열린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3건에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노원구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1구역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으로 향후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215세대(임대 45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 2 -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366세대 공급□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면적 15,142.4㎡)는 모아타운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추진돼총366세대(임대 80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이를정도로 방치된 공․폐가가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2024년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신청한 이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市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되었다. ○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93세대에서273세대 늘어난 총 366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저동 1번지 일대는 과거 ‘똥골마을’로도 불리던 곳으로 인근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져 개발되었지만 마을 내 무허가건물이 밀집하여개발되지 못하고 잔여지로 남아있다가,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마저도 주민 합의를 이루지 못해사실상개발이 중단되어 20년간 방치된 상태에서 이번 주민제안 모아타운추진을 통해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 대상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 동의에 차질이생겨개발이 중단되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 노숙자, 고독사 등 문제로 인해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고, 노후 주택의 붕괴사고가 우려되어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주거환경의정비가필요한 곳이다. ○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소규모주택정비법 특례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며,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 3 -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상향[제1종,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공공보행통로 조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늘어난 개발규모에 맞게 원할한 진입이가능하도록 주진입도로인 통일로 변에 가감속 차선을 신설하고, 대상지의지형에 순응한 대지 조성계획과 안산의 경관 및 높이를 고려한 건축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특히, 대상지 내부 도로를 삭제하고 13개 주택 획지를 한 개의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하여 중․고층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게되었고, 주택단지 내에 산책로와 연결되는 폭 5미터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조성하였다. □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는 독립문역에 인접하고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 사이에 위치하여 교통 및 생활환경이양호하고, 안산초, 한성과학고 등이 인접하여 교육환경도 우수한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안산 자락에 방치된 빈집촌에서 공동주택단지로 환골탈태하여 주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 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890세대 공급 □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면적 51,85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되어총 890세대(임대 151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9.7%, 반지하 주택비율도 83.6%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며, 평균고도 40m 이상, 표고차 최대 51m의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거환경개선 및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용도지역 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확충(도로, 공원)▴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 대상지는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해당하는 지역으로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시행 및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용도지역상향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또한, 대상지는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도로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 5 -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월계로42길) 확폭(9m→ 18m) 및 도로 신설(6~10m)하여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공원(1,191.8㎡)을 통해 지역에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계획하였다. □ 특히, 대상지 전면의 우이천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등자연자원과 공존할 수 있도록 영축산 높이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계획하고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배치 및 우이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하는 등 자연친화형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는 월계로(폭 25m) 인근에 위치하고있으며, 1호선 광운대역과 가까운 거리에 더해 개통 예정인 경전철동북선의 수혜도 예정되어 있어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함께 갖춘 지역이다.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어려웠던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6 -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1구역, 2구역 세입자 손실보상 적용 용적률완화□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1구역, 2구역 모아주택의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있도록‘22.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한 바있다. □ 이에 대해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1구역, 2구역 내세입자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또는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약 69억의 손실보상금을지급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27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할수있도록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하였다. ○ 모아주택 1구역: 공동주택 442세대(임대주택 115→103세대) ○ 모아주택 2구역: 공동주택 517세대(임대주택 134→119세대) □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은 세입자 손실보상으로 용적률완화후신속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이주등을거쳐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 7 - 참고자료 1 위치도 (서대문구 현저동 1-5 모아타운) 위 치 도 - 8 - 참고자료 2 지역 현황 (서대문구 현저동 1-5 모아타운) 내부 공․폐가 현황 내부 도로 현황 - 9 - 참고자료 3 정비 전․후 조감도 (서대문구 현저동 1-5 모아타운) 정비전 정비후(예시도) - 10 - 참고자료 4 위 치 도 (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타운) 위 치 도 - 11 - 참고자료 5 정비전·후 조감도 (노원구 월계동534 일대 모아타운) 정비 전 정비 후(예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