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 1 - 보도시점 : 2025. 4. 20.(일) 11:00 이후(4. 21.(월) 조간) / 배포 : 2025. 4. 18.(금)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고조사위 조사과정 및 결과, 민간전문가가 유가족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관련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4월 21일부터「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자문단은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공포 2개월 후 시행, 이하 “특별법”)에 따라피해자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구성되는 지원·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유가족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분야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 제23조(자문단 운영) 지원·추모위원회는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자문단을 20인 이내 자문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고, 유가족단체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자문위원 위촉 ㅇ 다만, 사고조사 진행 중에 발표되는 주요 조사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을 유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특별법 시행 전 임에도 선제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자문단은 운항조종·정비·관제 등 총 8개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사조위의 조사내용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소통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① (전문지식 제공) 사고조사 절차·내용 등에 대한 강의 및 포럼, 설명자료 제작·배포 등을 통해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고 요청사항 등에 대한 전문 분야별 자문을 진행한다. 보도자료 - 2 - ② (질의 조력) 조사현황 브리핑 및 사실조사 보고서 등 조사과정 중간 결과, 유가족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사조위의 답변 등을 오해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원한다. ③ (해설서 발간) 사조위의 최종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유가족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고조사결과 해설서 발간을 추진한다. ㅇ 특히, 발간 예정인 해설서는 국내 최초의 항공사고 조사결과 해설서로 유가족들의 주요 질의사항, 최종보고서에 대한 해설, 사고조사와 관련된정책 제언 등을 담을 예정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 4월 17일 국회「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소속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보고하였고, 같은 날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위원, 유가족협의회 및 사조위와 함께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ㅇ 첫 회의 논의 결과, 자문단은 4월 21일 이후 유가족 총회 등을 활용한정기적인 설명회 개최, 사조위 브리핑 시 설명 지원, 수시 자문활동등을수행할 예정이다. □ 박정수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자문단의 출범은 피해자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신과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면서, ㅇ “자문단이 유가족들과 사조위 사이의 신뢰와 소통의 다리가 되어줄 것이라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책임자 과 장 문기성 (044-201-5459) 피해보상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송재민 (044-201-5472) 주무관 이호상 (044-201-5473) - 3 - 참고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안) <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안) > 자문단장 피해자지원단장 (간사) 총 8개 분야 조 종 정 비 관 제 공항시설 항공안전 조 류 승 무 법 률< 유가족 소통 체계 > 유가족 자문단(지원단) 사조위 ①사고조사 등 관련 질의 ⇨ ②질의사항 분야별 검토·보완 ⇨ ③공식답변 작성 ⑥유가족 회신 ⇦ ⑤답변 해설 첨부 ⇦ ④자문단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