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 50곳 선정해 정부 보고 관련 (250408, MBC)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5년 4월 9일 도 로 관 리 과 장 박영서 02-2133-8150
담당부서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지하안전1팀장 김영호 02-2133-818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보도된 50곳은 성산동 사고 이후 국토부 요청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8개 자치구에서 자체 선정한 곳으로, 그 자체가 위험지역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서울시, 지난해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50곳 선정해 정부 보고」보도 관련 -
(2025.4.8. MBC)

< 주요 설명내용 >
 “서울시가 지난해 각 자치구에 의뢰해 지반 침하 우려가 큰 고위험
지역 50곳을 정부에 보고 (…) 다만 고위험 지역을 선정해 제출한
자치구는 8곳으로,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 등은 단 한 곳도
선정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 내용 관련,
- 해당 자료는 성산로 사고 이후 서울시 포함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지반침하 특별점검 요청에 따라 제출된 것이며,
- 자료상의 50곳은 각 자치구에서 지반침하 유발 가능 정보(노후상하수관로
정보, 상습침수구역, 굴착공사 정보 등)을 종합하여 지반침하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자율적으로 취합해 제출한 것일 뿐, 그 자체가
고위험 지역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시는 국토부에 제출한 50곳에 대해, 올해 3월부터 공동조사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말까지 조사 및 분석을 완료할 예정임.

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시내 181개 도로를 분석해 '땅 꺼짐'
위험도를 다섯 등급으로 나눈 지도도 만들었는데, "내부 참고용 자료로
불필요한 오해를 조성할 수 있다"며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관련,
- 서울시의 ‘우선정비구역도’는 땅꺼짐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가 아님.
- 우선정비구역도는 지하시설물 6종, 지반조건 등 여러 인자를 통계적
분류기법을 적용해 1~5등급으로 구분한 것으로,
등급 구분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A~E등급처럼 안전의 절대 등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시설물의 정비, GPR탐사 우선순위 선정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내부 검토용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