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칼 빼든 서울시, 집값담합행위 수사, 의심거래 32건 정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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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2025. 4. 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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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02-2133-4660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02-2133-4662
부동산관리팀장 진하정 02-2133-4674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02-2133-880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부동산수사팀장 고수봉 02-2133-8880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칼 빼든 서울시
집값담합행위 수사, 의심거래 32건 정밀조사 실시
- 서울시, 마포․성동․광진․강동 일대로도 현장점검 확대…의심거래 포착 건 상세조사
- 3월부터 현장 집중점검으로 32건의 의심거래 발견…자금출처 조사 실시
- 정부-서울시-자치구 협력으로 부동산 과열 조장하는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
- 거래 동향 집중 모니터링 병행… 시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
□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
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을 확
대한다. 특히 마포구에서는 최근 가격 띄우기 등 의심거래 정황이 포
착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허가구역 외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선제적 조
치에 나선다는 취지다.
□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추진해 왔
으며,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
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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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거래 32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의심거래 유형 및 건 수
의심거래 유형 건수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
합계 32 -
편법증여 8 국세청 통보
차입금 과다 10 과태료 · 금융위 통보
허위신고 1 과태료 · 경찰서 고발
기타 13 위반 유형에 따라 조치
□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사례1) 매수인은 서울 OO구 소재 아파트를 18억 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9억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9억원 중 1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로 정밀조사 진행 중
○ (사례2) 매수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OO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고액의 신용대출 자금을 매수자금으로 충당하는 등 신용
대출의 용도 외 유용으로 추정되어 정밀조사 진행 중
※ 1억원 이상 신용대출로 1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수 시 대출 회수 대상
○ (사례3) 서울 OO구 및 OO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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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한 거래가 나온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특정 가격 이상
으로 집값담합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중
□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거
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허가구역 외 인근 자치구로 투기 세력이 유
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시장의 의심 거래 움직
임을 신속히 포착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을 실시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의심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
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풍선효
과로 인한 인근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
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최우선
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