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 1 - 보도시점 2025.2.25.(화) 11:50 배포 2025.2.25.(화) 08:30 최대 약 49.5조원 규모의 18개 지역 투자 프로젝트 이행 지원- 정부,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 17년만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허용... 국가·지역전략사업 15건 선정 - -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등 1분기 중 진전 가능한 개별 프로젝트 3건도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5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美 신정부 출범(1.20) 후 본격화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위축된 투자심리의 조속한 반전과 이를 통한 새로운 투자수요 창출이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이번 대책은, 개발제한구역(GB), 농지 등대표적인 1.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1분기 內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우선 해결이 가능한 2.현장의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1. 입지규제 개선 > 입지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의 첫 번째 방안으로, 비수도권의15개 사업을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부산권(3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등 6개 권역에 GB로 묶여있던 총 4,203만㎡의 부지가 해당된다. 오늘 선정된 15개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새로운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련 지침이 신설*된 이래 첫 번째 선정 사례이자, 17년간 변함 없었던 ‘지자체가 해제·활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가전략사업으로는 광주 미래차 산단, 대전 나노·반도체보도자료 - 2 - 산단 등 2건, 지역전략사업으로는 물류, 친환경 에너지, 미래차 소·부·장, R&D 산학연구단지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13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 세부내용은 붙임3 참고)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비수도권 內 국가전략사업 GB 해제총량 예외(’23.4월 신설), 비수도권 內 지역전략사업도 GB 해제총량 예외(’24.4월 신설) 15개 사업의 1차적인 투자 이행 효과(개발사업비)는 약 27.8조원으로 추산*되며,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 지자체가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제시한 수치로,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변동 가능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 그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농지규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농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선하여 농산업 투자유치 등 농촌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➊우선, 논 중심의 현행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다변화하고, 농업진흥지역 외농지의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➋내년(’26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한 농지의 소유·임대·활용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➌농지의 산업적 활용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농지의 이·전용 범위 확대로 농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농업의 범위를 농업의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으로 확장하고, ‘농산업’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기한 과제의 세부 개편방안을 올 상반기중 확정한다는 계획 하에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 2. 현장 투자 애로 해소 > 다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오찬간담회(’25.1.17일)를계기로 취합한 지역 건의 투자애로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에는건의 과제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하고, 1분기 중 진전이 가능한 프로젝트를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오늘 의결한 상기의 국가·지역 전략사업 선정에 더하여, - 3 - ➊태안-안성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진행 여부, ➋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지정여부 평가절차, ➌거제 관광단지 등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3월 내 심의·결정되도록 지원하여 후속 투자계획을 앞당길 수있도록 하였다. 금번 대책을 통해 지원키로 한 프로젝트는 총 18건으로(국가·지역전략사업 15건 +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3건), 최대 약 49.5조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가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밀착관리하는 한편, 중앙-지방정부 간 고위급 협력 채널* , 범부처 투자지원체계** 등을통해 현장의 투자 애로를 추가 발굴하여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지속적으로 현장의 투자 애로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지방협력회의(‘25.3월), 시도경제협의회(연중) **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협·단체 및 투자기업 간담회 등(‘25.上) ※ (별첨) 1. 유형별 지원방안 구조도 2.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 지도 3.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결과 (GB 해제총량 예외 적용) - 4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최동일 (044-215-4570) <총괄> 지역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석 (044-215-4571) <협조>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장구중 (044-201-3742) 국가·지역 전략사업 선정 녹색도시과 담당자 사무관 윤희근 (044-201-3747)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김형식 (044-201-1731) 농지규제 개선 농지과 담당자 서기관 이원형 (044-201-1735) <협조>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오준혁 (044-205-3101) 지자체 건의 총괄 자치행정과 담당자 사무관 하참샘 (044-205-3120) <협조>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경헌 (044-201-3897)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기세 (044-201-3898) <협조>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최광준 (044-203-5380)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재생에너지보급과 담당자 사무관 최용균 (044-203-5383) <협조>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신애 (02-748-5810) 거제 관광단지 등 조성 시설기획과 담당자 중 령 김윤환 (02-748-5844) - 5 - 붙임 1 유형별 지원방안 구조도 ◇ 전국 단위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국토 이용체계 효율화 ◇ 지역별 투자 애로 취합 → 신속절차·제도개선 등 수요맞춤형 투자 현안 해결➜ 18개 프로젝트, 최대 약 49.5조원 투자 이행 지원 효과 [ 지원방안 주요내용 ] 1 입지규제 개선 ▪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GB 해제총량 예외) 2.25일 국무회의 의결 ▸ 비수도권의 총 15개 사업 선정* → GB 해제총량 예외 적용 * 부산권(3건), 대구권(1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울산권(3건), 창원권(4건) ▪ 농지규제 개선 ’25.上 세부 개편방안 확정 ▸ 농산업 발전 및 지역 성장을 위한 농지 관리체계 개편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 자율규제혁신지구 선정(10개소, ~’26년) 및 농지 소유·임대·활용 등 규제 완화▸ 농지의 산업적 활용 범위 확대 2 지역투자 애로 해소 ▪ 지역투자 지원체계 ▸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지방과의 협력채널 적극 가동 ㅇ (금번대책) 1분기 중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과제 우선 발표 ㅇ (후속조치) 범부처 투자지원체계1｣ 및 중앙-지방 고위급 협력 채널2｣ 적극 가동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등 지역투자 적극 지원 1｣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협·단체 및 투자기업 간담회 등(상반기) 2｣ 중앙지방협력회의(3월), 시도경제협의회(연중) 등 ▪ 지역투자 애로 해소 1분기 중 신속 추진 ▸ (충남)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 의뢰심사 신속 진행 * 사업내용: 94.6km 왕복 4차로 간선 도로망, 사업기간: ’29~’34년, 사업비: 약 2.78조원 ▸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평가절차 신속 추진 * 사업내용: 총 3.2GW의 풍력단지 10개소 조성, 사업기간: ’25~’33년, 사업비: 약 19조원 ▸ (경남) ‘거제 관광단지 등’ 조성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심의 신속 추진 * 사업내용: 거제 군사시설보호구역 內 관광단지 등 조성, 사업기간·사업비: 미정(기본구상 단계) - 6 - 붙임 2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 지도 ◇ 1분기 중 진전이 가능한 지역·기업의 투자 프로젝트(18건, 최대 약 49.5조원 투자 규모) ※ 지원 유형 : ➊ 입지규제 개선(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➋ 지역 투자 애로 해소 - 7 - 붙임 3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결과 (GB 해제총량 예외 적용) 구분 사업명 (위치) GB면적(㎡) 기간 사업비 (원) 사업시행자 사업종류 (세부내용) 합계 국가전략사업 2건* 지역전략사업 13건 4,203만m2 27.8조원 부산권 (3건) 동북아물류플랫폼(부분 선정)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부산 강서) 2,297,701 ‘24~’30 1조 5,301억 부산도공 물류단지 (광역교통 연계) 제2에코델타시티 (부산 강서) 10,424,593 ‘25~’37 11조 3,143억 수자원공사, 부산도공 친수구역 (주거, 상업‧업무, 산업‧물류) 첨단사이언스파크 (부산 해운대) 3,609,000 ‘25~’30 3조 3,000억 부산시장 도시개발 (역세권개발, 첨단산단) 대구권 (1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구 달성) 278,026 ‘22~’31 4,099억 대구시장 도시계획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광주권 (3건) 미래차 국가산단* (광주 광산) 3,235,243 ‘23~’31 1조 2,000억 광주도공 국가산단 (자동차산업, 연구시설) 나노 제2일반산단 (전남 장성) 882,343 ‘24~’31 3,695억 산업단지 공단 일반산단 (첨단3지구 연계) 담양 제2일반산단 (전남 담양) 755,780 ‘23~’29 1,911억 담양군수 일반산단 (미래차 관련 소‧부‧장) 대전권 (1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대전 유성) 3,644,058 ‘22~’30 3조 6,980억 LH, 대전도공 국가산단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울산권 (3건)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남) 2,786,542 ‘25~’32 9,709억 울산도공 일반산단 (수소산업 관련) U-밸리 일반산단 (울산 울주) 3,183,718 ‘23~’32 1조 423억 울산도공 일반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성안‧약사 일반산단 (울산 중) 651,765 ‘23~’29 3,268억 울산도공 일반산단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창원권 (4건)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경남 창원 진해) 6,371,787 ‘25~’45 2조 518억 창원시 또는 부산항만공사 물류단지 (항만물류 플랫폼) 도심융합기술단지 (경남 창원 의창) 2,270,777 ‘25~’35 7,521억 창원시 도시개발 (창원대 연계 R&D 산학연구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경남 창원 마산회원) 964,093 ‘25~’35 2,897억 창원시 도시개발 (마산역세권 개발) 진영 일반산단 (경남 김해) 679,525 ‘25~’33 3,145억 SPC(김해+민간) 일반산단 (모빌리티, 수소, 로봇)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5-7-1 (공개)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지역투자 활성화 방안2025. 2. 25.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유형별 지원방안 구조도 2 [붙임]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 지도 3 Ⅲ. 과제별 세부 지원방안 4 1. (전국단위) 입지규제 개선 4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GB 해제총량 예외) 4 농지규제 개선 6 2. (지역별) 투자애로 해소 8 지역투자 지원체계 8 지역투자 애로 해소 9 [충남]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신속 추진 지원 9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신속 지정 지원 10 [경남] ‘거제 관광단지 등’ 조성 지원 10 Ⅳ. 향후 추진계획 11 - 1 - Ⅰ. 추진 배경 ◇ (투자여건)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 투자 심리 위축□ (대외) 美 신정부 출범(1.20.) 후 광범위한 관세 부과 등통상부문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ㅇ 美, EU 등 주요수입국은 관세, 규제 등 장벽을 통해 자국內기업 투자 유인을 확대하여 국가 간 투자 유치경쟁을 심화□ (국내) 내수 회복 지연 흐름과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고환율 등은 기업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키며 투자심리를위축ㅇ 자본 적정성 관리, 여신건전성 강화 등에 따른 국내은행의기업대출 강화 기조도 조속한 신규 투자 창출에 제약요인 * 차주 대출태도지수: 대기업 ’24.2Q3 3Q0 4Q△11 ’25.1Q(e)△3 / 중소기업 ’24.2Q△3 3Q3 4Q△17 ’25.1Q(e)△3 ㅇ 지자체도 최근 그린벨트 해제총량에 예외를 적용받는 국가· 지역전략사업 선정 등 지역투자 현안의 신속 추진을 정부에건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 < 기업경기전망 > -1 0 1 2 3 4 5 '11년 '14년 '17년 '20년 '23년 '26년 경제성장률(한은) 잠재성장률(OECD) (%) 전망치 80 100 120 '21.1 '22.1 '23.1 '24.1 '25.1 기업심리지수 CBSI 제조업 설비투자실행 BSI ➡ 조속한 투자심리 반전을 통한 유효 투자수요 창출 필요◇ (추진방향) ➊경직적 입지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 + ➋지역·기업의 투자애로는 우선 해결가능한 것부터 신속 대응□ (입지규제) 그린벨트, 농지 등 경직적인 제도 운영을 개선하여투자의 규모화, 신산업 등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지원□ (투자애로) 지자체 건의 중 1분기에 당장 추진할 수 있는과제우선 해결 → 현장 투자애로를 살펴 후속 투자대책도 순차 마련 - 2 - Ⅱ. 유형별 지원방안 구조도 ◇ 전국 단위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국토 이용체계 효율화 ◇ 지역별 투자 애로 취합 → 신속절차·제도개선 등 수요맞춤형 투자 현안 해결➜ 18개 프로젝트, 최대 약 49.5조원 투자 이행 지원 효과 [ 지원방안 주요내용 ] 1 입지규제 개선 ▪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GB 해제총량 예외) 2.25일 국무회의 의결 ▸ 非수도권의 총 15개 사업 선정* → GB 해제총량 예외 적용 * 부산권(3건), 대구권(1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울산권(3건), 창원권(4건) ▪ 농지규제 개선 ’25.上 세부 개편방안 확정 ▸ 농산업 발전 및 지역 성장을 위한 농지 관리체계 개편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 자율규제혁신지구 선정(10개소, ~’26년) 및 농지 소유·임대·활용 등 규제 완화▸ 농지의 산업적 활용 범위 확대 2 지역투자 애로 해소 ▪ 지역투자 지원체계 ▸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지방과의 협력채널 적극 가동 ㅇ (금번대책) 1분기 중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과제 우선 발표 ㅇ (후속조치) 범부처 투자지원체계1｣ 및 중앙-지방 고위급 협력 채널2｣ 적극 가동 →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등 지역투자 적극 지원 1｣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협·단체 및 투자기업 간담회 등(상반기) 2｣ 중앙지방협력회의(3월), 시도경제협의회(연중) 등 ▪ 지역투자 애로 해소 1분기 중 신속 추진 ▸ (충남)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 의뢰심사 신속 진행 * 사업내용: 94.6km 왕복 4차로 간선 도로망, 사업기간: ’29~’34년, 사업비: 약 2.78조원 ▸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평가절차 신속 추진 * 사업내용: 총 3.2GW의 풍력단지 10개소 조성, 사업기간: ’25~’33년, 사업비: 약 19조원 ▸ (경남) ‘거제 관광단지 등’ 조성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심의 신속 추진 * 사업내용: 거제 군사시설보호구역 內 관광단지 등 조성, 사업기간·사업비: 미정(기본구상 단계) - 3 - [붙임]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 지도 ◇ 올해 1분기 중 진전이 가능한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18건, 최대 약 49.5조원 투자 규모) ※ 지원 유형 : ➊ 입지규제 개선(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➋ 지역 투자 애로 해소 - 4 - Ⅲ. 과제별 세부 지원방안 1 [전국단위] 입지규제 개선 (1)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GB 해제총량 예외) □ 非수도권 총 15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 ⇨ 동 사업 부지는 지역별 그린벨트(GB) 해제 총량 적용 제외□ (현황) 개발제한구역(GB)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지역별해제가능 총량의 범위 내 환경평가 하위등급(3~5)만 해제 가능 * 20년 단위 계획 수립(5년 단위 변경가능), 해제가능 총량은 ’08년 설정 이후 불변ㅇ 다만, 지역투자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 非수도권에서추진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해제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ㅇ 또한,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 등급지도 국가·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대체 GB 지정을 요건으로 해제허용 ※ 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국토부 훈령 개정 완료(`24.4월) □ (선정방안) 지역별 해제가능 총량에서 예외가 인정되고, 환경평가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한 국가·지역전략사업 총 15건 선정(☞ 전체 선정사업 상세내용은 후면의 ‘표’ 참고) ㅇ (국가전략사업: 2곳) 광주 미래차 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ㅇ (지역전략사업: 13곳) 부산 제2 에코델타시티, 광주 나노산단등□ (후속 지원계획) 금번 선정 이후 각 사업별 GB 최종 해제를위한 절차(국토부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극지원ㅇ 사업부지 구역계 일부 조정 등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국토연 등)과 연계한 컨설팅 등 신속 절차 지원 - 5 - [ 붙 임 ] GB 해제와 연계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결과구분 사업명 (위치) GB면적(㎡) 기간 사업비 (원) 사업시행자 사업종류 (세부내용) 합계 국가전략사업 2건* 지역전략사업 13건 4,203만m2 27.8조원 부산권 (3건) 동북아물류플랫폼(부분 선정)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부산 강서) 2,297,701 ‘24~’30 1조 5,301억 부산도공 물류단지 (광역교통 연계) 제2에코델타시티 (부산 강서) 10,424,593 ‘25~’37 11조 3,143억 수자원공사, 부산도공 친수구역 (주거, 상업‧업무, 산업‧물류) 첨단사이언스파크 (부산 해운대) 3,609,000 ‘25~’30 3조 3,000억 부산시장 도시개발 (역세권개발, 첨단산단) 대구권 (1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구 달성) 278,026 ‘22~’31 4,099억 대구시장 도시계획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광주권 (3건) 미래차 국가산단* (광주 광산) 3,235,243 ‘23~’31 1조 2,000억 광주도공 국가산단 (자동차산업, 연구시설) 나노 제2일반산단 (전남 장성) 882,343 ‘24~’31 3,695억 산업단지 공단 일반산단 (첨단3지구 연계) 담양 제2일반산단 (전남 담양) 755,780 ‘23~’29 1,911억 담양군수 일반산단 (미래차 관련 소‧부‧장) 대전권 (1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대전 유성) 3,644,058 ‘22~’30 3조 6,980억 LH, 대전도공 국가산단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울산권 (3건)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남) 2,786,542 ‘25~’32 9,709억 울산도공 일반산단 (수소산업 관련) U-밸리 일반산단 (울산 울주) 3,183,718 ‘23~’32 1조 423억 울산도공 일반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성안‧약사 일반산단 (울산 중) 651,765 ‘23~’29 3,268억 울산도공 일반산단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창원권 (4건)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경남 창원 진해) 6,371,787 ‘25~’45 2조 518억 창원시 또는 부산항만공사 물류단지 (항만물류 플랫폼) 도심융합기술단지 (경남 창원 의창) 2,270,777 ‘25~’35 7,521억 창원시 도시개발 (창원대 연계 R&D 산학연구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경남 창원 마산회원) 964,093 ‘25~’35 2,897억 창원시 도시개발 (마산역세권 개발) 진영 일반산단 (경남 김해) 679,525 ‘25~’33 3,145억 SPC(김해+민간) 일반산단 (모빌리티, 수소, 로봇) - 6 - (2) 농지규제 개선 ◇ 농지가 농산업 투자유치 등 농촌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도록 제도 합리화 ⇒ 지자체 자율권 확대, 농지 활용도 제고 등 *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 의견수렴 후 세부 개편방안 확정(☞ ’25년 상반기) 1. 농산업 발전 및 지역 성장을 위한 농지 관리체계 개편 □ (현황) 그간의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개발행위 통제 정책은지역의 민간 투자자본 유입과 자율적인 지역경제 발전을저해ㅇ 농촌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지정·해제 기준등이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 중 *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공급의 불안정성 증가 등 ㅇ 특히, 엄격한 농지규제가 적용되는 농업진흥지역이 논에 편중(89%) 되어 있는 등 시장수요에 비탄력적인 쌀 위주 생산구조가 고착화⇨ 농촌 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제도를 재검토하고, 농촌 內 인구·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추진방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국회 논의를 본격 착수하여농지 입지규제의 수준별(농업진흥지역/그 외 지역) 관리 개선방안마련ㅇ 농업진흥지역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논 편중 지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기준 다변화* 추진 * (예) 논 중심의 지정 기준(평야 10ha 이상)을 시설원예 등 다양한 농업형태별 설정ㅇ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위임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 (현황)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특정 입지와 유치목적 산업등을선정하여 정책지원을 집중하는 다수의 특구제도*가 운용중 * 기회발전특구(산업부), 규제자유특구(중기부), 투자선도지구(국토부) 등 - 7 - ㅇ 다만, 기존 특구는 지정 주체・규모 등이 주로 광역 단위및지역 거점을 대상으로 하여 농촌지역에의 적용에는 한계□ (추진방안)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맞춤형으로 산업을 육성· 유치하는 혁신 거점으로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조성 추진ㅇ 농촌지역에 ’26년까지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지구 內 농지 소유·임대·활용 등 농지 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 * (예) 농지 취득 후 즉시 임대차 허용, 농지 전용 권한 전면 지자체 위임 등 ㅇ 혁신지구*를 토대로 농촌지역이 실질적인 기업·투자자 유치활동을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규제·세제 등)도 지속 모색 * 지정근거, 적용 특례 등에 대한 법제화가 선행될 필요 3. 농지의 산업적 활용 범위 확대 □ (현황) 농작물의 토지 직접 경작을 중심으로 한 현행 농지활용규제는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ㅇ 수직농장 등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않는 영농과 출·퇴근 영농등새로운 농업방식이나 2·3차 전·후방 산업으로 확장 등에 애로□ (추진방안) 농지 이·전용 범위 확대로 농지 활용도 제고 ㅇ 농지에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도 농업생산 관련 시설및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의 이용 범위 확대* * (현행) 경작지, 비닐하우스·온실 축사 등 주로 생산시설 이용 → (개선) 수직농장 등 농산물 생산시설이나 주차장·화장실 등 농작업시설 등 허용 ㅇ 농업의 범위를 농업의 전·후방산업을 합한 농산업으로 확장*하고, 농산업을 위한 시설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에도 설치 허용 * (현행) 농업(작물생산 + 가축사육) → (개선) 농산업 = 농업 + 전·후방산업(유통·가공업, 투입재산업, 농촌서비스산업) - 8 - 2 [지역별] 투자애로 해소 (1) 지역투자 지원체계 ◇ 금번에는 1분기 중 신속 추진가능한 지역투자 지원 과제 마련→ 후속으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발표 □ (현황)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하에서 기업의 투자심리 대폭 위축→신규투자 결정과 旣계획된 프로젝트의 착수 등이 상당수 지연ㅇ 투자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심의 등 행정절차도 일부 지연중⇨ 정부는 지자체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연된 주요지역발전 정책 및 투자 애로 등 지자체 건의사항 취합·검토* * 대통령 권한대행-시도지사협의회 신임 임원단 오찬간담회(’25.1.17일) 후속조치□ (지원방안) 금번 대책은 취합된 투자 애로 건의 중 1분기에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로 마련 □ (후속계획) 지역 건의와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통해 발굴된과제를 집중 검토하여 후속으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➊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상반기중가동하고, ➋중앙-지방정부 간 고위급 협력 채널도 적극가동-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업종별 협·단체 및 투자기업 간담회, 지역별 투자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투자 컨설팅 등 추진(’25.上) - 중앙지방협력회의를 3월 중 개최하고, 시도경제협의회도연중 개최 추진 - 9 - (2) 지역투자 애로 해소 ☞ 18개 프로젝트, 최대 약 49.5조원 규모의 투자 이행 지원◇ 지연 또는 신속 추진이 필요한 지역투자 애로 신속 해소 (1분기) 1~15. 지역 공통 건의과제 (부산·광주·울산·경남 등) ☞ 상세 내용은 동 대책 4~5페이지 ▸ (건의) GB해제 총량 예외를 위한 非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 (지원) 국무회의(2.25일 10시)를 거쳐 非수도권의 총 15개 사업* 지정 (부산권(3), 대구권(1), 광주권(3), 대전권(1), 울산권(3), 창원권(4)) * 국가전략사업 2건(광주 미래차 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 지역전략사업 13건 16. (충남)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지원 ▸ (사업내용) 태안군과 안성시를 연결, 충청-수도권간 연계를 강화하는 94.6km의 왕복 4차로 ▸ (사업기간) ’29~’34년 ▸ (사업비) 약 2.78조원 ▸ (사업방식) BTO-a □ (현황) 태안은 충남 내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안성과의장거리 간선 도로망(94.6km)을 구축하는 민자사업 제안·검토 진행중ㅇ 국토부에 ’24.12월 접수되었으며, 민자적격성조사 의뢰를위한심의 전 절차로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제안사 간 사업내용 협의중 ※ (민자도로사업 절차) 접수 → 진행중국토부 심의(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자적격성조사 → (···중략(환경평가, 공고 등)···) → 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 → 착공□ (지원방안) 관계기관-제안사 간 협의절차를 밀착 지원하는등심의 前 절차 신속 추진 → 3월 중 고속도로 민투심 개최추진 - 10 - 17.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평가절차 신속 추진 지원▸ (사업내용) 전남 신안 해역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10개 풍력단지, 총 3.2GW) ▸ (사업기간) ’25~’33년 ▸ (사업비) 약 19조원 □ (현황) 전남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 ㅇ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평가 및 집적화단지 지정을위한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평가절차를 진행 중 * 에너지공단 평가위원회 평가 완료(’25.2.20.) → 평가결과 통보 및 사업계획서 보완(2월말) →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3월 초) → (심의 통과시) 지정공고(3월 中)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개요 > ‣ (제도 의의)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 등을확보하여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구역 ㅇ 정부는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先투자(한전) 및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최대 0.1) 등 제도운영 지원☞ 신청단계(지자체) ➜ 지정단계(산업부) ➜ 개발단계(지자체·사업자) 집적화단지 지정 절차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단지신청 평가, 진행중정책심의회 심의, 단지 지정 등 사업자 공모(지자체),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 (지원방안) 집적화단지 평가절차를 신속 추진하여 3월 내 완료추진18. (경남) '거제 관광단지 등' 조성 지원 ▸ (사업내용) 거제 기업혁신파크와 연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內 관광단지 조성 등 추진 (☞ 현재 기본구상 단계로, 사업비, 사업계획 등 미정) □ (현황)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위해軍 작전상 안보 위해가 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중* * 절차: 관할부대 작전성 검토 → 합참 심의위 → 진행중국방부 심의위 → 국방부장관 승인□ (지원방안) 국방부 군사시설보호심의위를 신속 개최하여 3월중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 의결 절차가 완료되도록 적극 지원 - 11 - Ⅳ.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1. (전국단위) 입지규제 개선 (1)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 '25.2.25일 국무회의 의결 (2) 농지규제 개선 ▪ 농지 입지규제의 수준별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국회 등 공론화 절차 본격 착수집행 농식품부 ’25.2월▪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 신규 지정집행 농식품부 ’26년▪ 자율규제혁신지구 內 농지 관련 규제특례 부여법률 농식품부 ’25.4분기2. (지역별) 투자애로 해소 (1) 지역투자 지원체계 ▪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집행 행안부 ’25.3월▪ 시도경제협의회 개최집행 기재부 ’25년▪ 범부처 투자지원체계 가동집행 관계부처 합동 ’25.上▪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대책 기재부 ’25년(2) 지역투자 애로 해소 ▪ (충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집행 국토부 ’25.3월▪ (전남)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집행 산업부 ’25.3월▪ (경남)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개최집행 국방부 ’25.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