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시범사업 통한 활성화 촉진
- 1 - 2025. 2. 24.(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2월 24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02-2133-7190 주거정비정책팀장 김지호 02-2133-7205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www.seoul.go.kr 상단 분야별정보 > 주택 > 새소식“총회 전자투표 해보니 편리하고 만족 97% 이상”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시범사업 통한 활성화 촉진- 10개 조합 시범사업 참여…총회 전자투표 만족도는 98%, 편의성은97.1%- 전자투표 활용 시 총회 사전준비 기간 단축, 개표 인력 및 시간 절감효과- 14일(금), 성과공유회 개최하여 전자투표 도입 효과 공유, 조합의견수렴- 시, 시범사업 토대로 올해 3~4월 중 추가 공개모집, 본 사업 지원대상확대□ 지난해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조합원을대상으로 총회 전자투표 만족도가 98%, 편의성에서는 97.1%로나타났다.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투표에참여할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호응도를 보였다. □ 최근 정부에서 총회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가능토록 도시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올해 6.4.(수) 시행 후에는ICT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총회에서 전자적 의결이가능해져 조합에서는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조합원 참여율을 제고할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 - ※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제도를 말하며,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실증을위한규제특례 지정 및 서비스 개시 업체와 계약하여 도시정비법 및 하위법령에도불구하고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사용이 가능했던 사항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의「8.8 대책」이후 재개발·재건축 선제적지원하고자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정비사업 전자투표활성화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 지난해 10월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시작으로 올해1월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까지 총 10개 조합에 대한 전자투표서비스를 제공하고, 14일(금)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성과를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범사업 선정 조합 관계자와자치구 담당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전자투표 도입 효과와 참여조합별소감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경우 전자투표 이용이 어렵다는 편견에도불구하고전자투표 절차 안내와 지원을 통해 참여 호응도를 이끌어냈으나,고령층은 전자투표 튜토리얼 영상, 별도 홍보요원의 안내 등을통한참여 제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정된 10개 조합의 전자투표 평균 참여율은 48.2%이며, 특히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최대 64.5%의 전자투표율을보였고, 연령대별 전자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20대 이하~40대 23.7%, 50~60대 34.6%, 70~80대 6.2%로 나타났다. - 3 - □ 통상 3주 이상 소요되던 총회 사전 투표기간도 3~12일 이상단축되어 필요 인력과 시간이 절감되었고, 총회 시 서면결의서개표에필요한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 전자투표율이 높을수록 서면결의서에 대한 조합원별 등기우편 수·발신, 재발송 등의 번거로운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절감하게 된다. ○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23.10월 총회 서면결의서개표에약 1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24.10월 총회에 전자투표를 병행함에따라서면결의서가 감소하여 개표 시간이 15분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전자투표 참여 조합원과 조합관계자를대상으로 ▲ 전자투표 이용 만족도 ▲ 서비스 활용 경험 및 편의성등에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의 결과가 나타났다. ○ 전자투표 이용자 420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도입 만족도를 실시한결과, ‘만족’ 이상이 98%, 도입 편의성 항목에서는 “기존 방식대비 편리하다”는의견이 97.1%로 나타났다. ○ 서비스 활용 경험 및 편의성 부문은 전자투표 이용자 490명이 응답하였고, 전자투표 절차 안내 및 지원 충분성은 ‘충분함’이 56%, 조합 집행부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전·후 비용절감 효과 체감 정도로는“10~15% 절감” 이상이 61%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이번 성과공유회 외에도 조합 총회를 진행함에 있어 회의준비,개회, 진행, 의결 전반 사항을 전자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조합과 자치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 4 - ○ 정비사업 조합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업무처리 과정에서 고려 및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전자투표 시행 업무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확정할예정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전자투표 시범사업을 토대로올해는‘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 중에있다”며“3~4월 중 추가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보다 더 많은정비사업 조합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5 - 참고 성과공유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