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 …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 1 - 보도시점 수 이후 목 조간 배포 수: 2025. 2. 12.( ) 11:00 (2. 13.( ) ) / : 2025. 2. 12.( )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 …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 2월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대전과기대 특별 강연 전국 대학 등으로 확대 추진 , ,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 ’ 찾아가는 상담소 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 ’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 ㅇ (MOU)*을 통해 년 월부터 ’23 4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를 운영해 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 , , , , ** ‘23.4 ~’24.11 / 5,203 / 월 월 총 이용건수 건 법률 심리 금융지원 주거지원 상담 ･ ･ ･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ㅇ ,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 20~30 (74.3%) (‘24.11.30 ) 대 청년층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실태조사 기준 □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우선 ㅇ 2월에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 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 ,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 (2.13), (2.19), (2.25)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성균관대 경영대학 대전과기대 - ❶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➋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24.11.11 ) 시행 으로 강화된 ➌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 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되며, 보도자료 - 2 - -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하고 전세계약 관련 용어 , 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면서 ” , “청년층의 ㅇ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전국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 , 로 교육을 확대하고, 연중 상시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박진홍 (044-201-5232)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예슬 (044-201-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