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 1 - 보도시점 : 2024. 12. 1.(일) 11:00 이후(12. 2.(월) 조간 / 배포 : 2024. 11. 29.(금)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2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 미신고 물량 3천실 이상 광역지자체 및 미신고 물량 1천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 붙임1 참고) □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ㅇ (지자체 정책방향 안내)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고려하여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 (예시) 주택공급 부족, 숙박시설 과다공급된 지역 → 용도변경 적극 유도 ㅇ (조례·지구단위계획 안내)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ㅇ (용도변경 컨설팅)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ㅇ (이행강제금 유예관리)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25년 9월까지 신청시, 27년 말까지 유예) * ’25.9월까지 시·도가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에 한정보도자료 - 2 - □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중(’24.11.26~12.16)으로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ㅇ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하여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붙임2 참고) □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ㅇ “하루 빨리 생숙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건축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석준 (044-201-3755) 건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정우 김판진 (044-201-3760) (044-201-3757) - 3 - 붙임 1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연락처 □ 지원센터 설치 현황 소 속 역 할 성 명 직 급 연락처 이메일 경기도 센터장 박종근 과장 031-8008-3705 pjkun@gg.go.kr 건축담당 최승훈 주무관 031-8008-4924 chammallo@gg.go.kr 주차담당 김동기 주무관 031-8030-3722 horangi28@gg.go.kr 지구단위계획 황민주 주무관 031-8008-4884 minju689@gg.go.kr 인천광역시 센터장 박형수 과장 032-440-5042 hyoung1124@korea.kr 건축담당 김인미 주무관 032-440-4762 koong20@korea.kr 위생담당 박혜정 주무관 032-440-2792 imfairy@korea.kr 주차담당 김민진 주무관 032-440-3925 kaeh3123@korea.kr 지구단위계획 이선오 주무관 032-453-7842 welcometosun@korea.kr 경제청송도-연수구 건축담당 강지혜 주무관 032-453-7223 kangwisdom@korea.kr 경제청영종-중구 건축담당 조성미 주무관 032-453-7753 jsm8587@korea.kr 부산광역시 센터장 정운택 과장 051-888-4170 forpusan@korea.kr 건축담당 고경민 주무관 051-888-4297 jshigh@korea.kr 위생담당 임영인 주무관 051-888-3377 12young@korea.kr 주차담당 임갑진 주무관 051-888-3932 pole93@korea.kr 지구단위계획 진충현 주무관 051-888-2452 hyun731225@korea.kr 해운대구 센터장 박창호 과장 051-749-4580 pch2510@korea.kr 지구단위계획 반은솔 주무관 051-749-4724 skqye2002@korea.kr 마수영 주무관 051-749-4592 masy93@korea.kr 이관웅 주무관 051-749-4594 rhksdnddl@korea.kr 건축담당 이아롬 주무관 051-749-4597 ahrom@korea.kr 환경담당 정상욱 주무관 051-749-4442 beauty0315@korea.kr 주차담당 이우희 주무관 051-749-4884 starcdqqq@korea.kr - 4 - 소 속 역 할 성 명 직 급 연락처 이메일 강원특별자치도 센터장 김순하 과장 033-249-3460 ksh0705@korea.kr 건축담당 김태현 주무관 033-249-2362 ysunt@korea.kr 위생담당 박일규 주무관 033-249-2692 dlfrbsla@korea.kr 속초시 건축담당 김용한 주무관 033-639-2769 yh78@korea.kr 위생담당 오성현 주무관 033-639-2241 osh2213@korea.kr 주차담당 이원민 주무관 033-639-2367 wonmin8488@korea.kr 지구단위계획 최종환 주무관 033-639-2447 masterpth@korea.kr 충청북도 총괄 정광수 팀장 043-220-4461 ks007@korea.kr 건축담당 김해강 주무관 043-220-4465 khg0271@korea.kr 위생담당 최진 주무관 043-220-3183 cjcjcjcjcj@korea.kr 청주시 센터장 이재남 과장 043-201-2550 cjljna@korea.kr 건축담당 이동범 주무관 043-201-2532 justforher@korea.kr 건축담당 임혜주 주무관 043-201-2534 imzoo0925@korea.kr 위생담당 문호철 팀장 043-201-8311 kkiki77@korea.kr 주차담당 최승훈 주무관 043-201-2844 san189@korea.kr 지구단위계획 양승빈 주무관 043-201-2532 ysb523@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센터장 부우기 과장 064-710-2740 wkboo@korea.kr 건축담당 지승호 주무관 064-710-3772 gee1211@korea.kr 위생담당 오지미 주무관 064-710-2943 jm2919@korea.kr 제주시 건축담당 오석삼 주무관 064-728-3652 hafe01@korea.kr 위생담당 김금희 주무관 064-728-2613 zxxcb01@korea.kr 서귀포시 건축담당 강혁진 주무관 064-760-3323 gurwls0820@korea.kr 위생담당 오정열 주무관 064-760-6501 mb0718@korea.kr - 5 - □ 전담인력 배치 현황 소 속 역 할 성 명 직 급 연락처 이메일 서울시 건축담당 김민정 팀장 02-2133-7112 kminj00@seoul.go.kr 김택환 주무관 02-2133-7114 kth1003@seoul.go.kr 대구광역시 총괄 차영배 팀장 053-803-4620 koreacha@korea.kr 건축담당 김준영 주무관 053-803-4623 kjy9250@korea.kr 울산광역시 북구 총괄 오만평 주무관 052-241-8011 hano1202@korea.kr 건축담당 정성교 주무관 052-241-8012 jsk37880@korea.kr 위생담당 조소연 주무관 052-241-7782 thdus3422@korea.kr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축담당 장하종 주무관 062-960-8593 killeruo@korea.kr 위생담당 이순규 주무관 062-960-8498 lsk0244@korea.kr 동구 건축담당 양지혜 주무관 062-608-2862 dodoowl@korea.kr 위생담당 강유진 주무관 062-608-2452 kyj0468@korea.kr 서구 건축담당 오혜림 주무관 062-360-7776 ohsunrim@korea.kr 위생담당 고선옥 주무관 062-360-7973 bms0519@korea.kr 북구 건축담당 최윤서 주무관 062-410-6820 ciouo8235@korea.kr 위생담당 이석민 주무관 062-410-6697 keyplayer7@korea.kr 남구 건축담당 장희원 주무관 062-607-4114 0heewon@korea.kr 위생담당 이태윤 주무관 062-607-4441 knight246@korea.kr 대전광역시 건축총괄 이경래 주무관 042-270-6363 dbd012855@korea.kr 위생총괄 변지희 주무관 042-270-4892 wlgml1021@korea.kr 동구 건축담당 이충림 주무관 042-251-4824 public042@korea.kr 위생담당 서명석 주무관 042-251-4652 aneovh5040@korea.kr 중구 건축담당 민경빈 주무관 042-606-6776 minkb@korea.kr 위생담당 강미리 주무관 042-606-7322 bp3001@korea.kr 서구 건축담당 이원재 주무관 042-288-3712 edae@korea.kr 위생담당 주민경 주무관 042-288-3323 tvxqmk22@korea.kr 유성구 건축담당 임미정 주무관 042-611-2535 ymj0727@korea.kr 위생담당 이동전 주무관 042-611-2422 coin2@korea.kr - 6 - 소 속 역 할 성 명 직 급 연락처 이메일 충청남도 총괄 나윤주 팀장 041-635-4632 naunju@korea.kr 건축담당 이선영 주무관 041-635-4644 tjsdud230@korea.kr 전라남도 총괄 조영현 팀장 061-286-7730 jungoh10@korea.kr 건축담당 김대순 주무관 061-286-7732 kds6514@korea.kr 경상북도 총괄 이경미 팀장 054-880-4015 lkm2620@korea.kr 건축담당 정서연 주무관 054-880-4038 jsy9468@korea.kr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담당 신나리 주무관 063-280-4390 snr0823@korea.kr 위생담당 유현지 주무관 063-280-4671 yuhj4951@korea.kr 전주시 건축담당 신수지 주무관 063-281-2458 ahgyub22@korea.kr 위생담당 이세미 주무관 063-281-2371 shrimpgold@korea.kr 군산시 건축담당 정민호 주무관 063-454-4312 jmh6417@korea.kr 정읍시 건축담당 김태영 주무관 063-539-5894 register1kty@korea.kr 남원시 건축담당 박슬기 주무관 063-620-6583 wkdwnsl333@korea.kr 무주군 건축담당 태득춘 주무관 063-320-2471 balhae70@korea.kr 주차담당 박성천 주무관 063-320-2365 psc2016@korea.kr 지구단위 계획담당 최낙훈 주무관 063-320-2446 cnh0292@korea.kr 임실군 건축담당 최지원 주무관 063-640-2295 cjw0809@korea.kr 순창군 건축담당 김수진 주무관 063-650-1436 dong3207@korea.kr 고창군 건축담당 김보람 주무관 063-560-2401 bboramm2637@korea.kr 부안군 건축담당 이선민 주무관 063-580-4330 sunmin1109@korea.kr 경상남도 총괄 김성덕 과장 055-211-4310 ksd2122@korea.kr 건축담당 강춘모 주무관 055-211-4324 kcm74@korea.kr 위생담당 류정민 주무관 055-211-5013 swgalbe@korea.kr - 7 - 붙임 2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과제 추진 현황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추진현황(1) 주거전용 원천차단 ➊ 개별분양 제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24.12 정상 추진 (12월 발의 예정) (2) 숙박업 신고유도 ➊ 숙박업 신고안내 강화 ▪ 숙박업 신고 안내문 발송 ’24.12~ 지자체별 검토 중 ▪ 숙박업 설명회 개최 ➋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 ▪ 조례개정 안내 공문 발송 ‘24.10 완료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 개정 ‘24.10~ 지자체별 검토 중 (3) 용도변경 지원 ➊ 성능위주설계 도입 ▪건축법 개정안 발의 ’24.12 정상 추진 (12월 발의 예정) ➋ 주차장 설치면제 유도 ▪ 유권해석 공문 발송 ’24.10 완료 ➌ 주차기준 완화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 조례 개정 ‘24.10~ 지자체별 검토 중 ➍ 지구단위계획 변경 ▪ 지자체별 적극검토 ‘24.10~ ➎ 전용출입구 및 안목치수 관련 제한 완화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5.2 조기 완료 (12월 시행 예정) ➏ 생숙 지원센터 설치·운영 ▪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24.11~ 구성 완료 운영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