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공정한 정비사업 만든다... 건설업계와 공동 협력 다짐
- 1 - 2024. 10. 11.(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0월 1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2133-7090 건축관리팀장 김민정 2133-7112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남정현 2133-7130 재건축정책팀장 장지광 2133-7136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2133-719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2133-7205 서울시, 신속·공정한 정비사업 만든다…건설업계와 공동 협력 다짐- 서울시 행정2부시장 주재…서울시-시공 능력 상위 건설사 주택공급 관련 간담회개최- 서울시, 주택공급․정비사업 관련 신속 추진계획 공유 및 당부사항 전달- 건설업계, 정비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및 지자체 요청사항 건의 및 논의- 시 “사업 지연을 야기하는 공사비 갈등․복잡한 행정절차는 민관 협력하여 개선할것”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를 다수 진행 중인 시공능력상위 13개 건설업계 임원들을 만나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주택공급‧정비사업 관련 신속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서울시는 10월 10일 서울시청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주택실장, 주택실 3개 부서가 ▴서울시 주요 건설업계 13곳(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지에스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금호건설)의 임원들을 만나 신속한 주택공급을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2 - □ 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원활한주택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내 주요 정비 사업지에서 시공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울시에서추진 중인 정비사업 행정지원 소개 및 신속추진을 당부하는 자리로마련하였다. □ 이날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추진을위해 건설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급격한공사비 원가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시간단축필요▴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해소 위한 적극 지원 요청 ▴주택시장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ㅇ 건설업계는 정비사업 진행 시 각종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신속한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서울시 경관과 어우러지면서 시공사별 디자인의다양성을 반영한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심의 시 검토를 요청하였다. ㅇ 또한 물가상승률에 따른 건설공사비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실효성있는공사비 책정과 공사비 분쟁 시 갈등 유형에 따라 시공자와 조합이 원활한협의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중재를 요청하였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 코디네이터 파견 등 다양한공공지원·갈등방지 제도를 소개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이진행될수 있도록 건설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하였다. ㅇ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통합심의 등으로 그간 복잡한 행정절차로지연되던 정비사업의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했으며, 지난 9월26일에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신속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는「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 3 - ㅇ 또한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분쟁 해소를 위해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공사비 갈등관리 체계를구성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ㅇ 서울시는 ‘사업 지연을 야기하는 공사비 갈등과 복잡한 행정절차는민간과행정기관이 힘을 합쳐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에서추진중인 절차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건설업계에도 적극적으로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행정기관, 시행자, 시공자가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할 때 가장 빛나는 성과를이룰 수 있는 사업”이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환경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서울시는 시공자인 건설업계가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갈등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4 - 붙 임 ‘서울특별시-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사진 정비사업 신속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서울시-건설업계 간담회」 단체 사진 10월 10일(월) 오후 16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