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가용부지 선공개 후 민간 제안… 서울시, 기재부와 손잡고 민자사업 활성화
- 1 - 2024. 10. 3.(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0월 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2133-8345 개발정책팀장 배성호 2133-834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관련누리집 www.seoul.go.kr 전국 최초 가용부지 선공개 후 민간 제안… 서울시, 기재부와 손잡고 민자사업 활성화- 공공부지 공개 후 해당부지에 대한 민간 제안 공모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10월시작- 민간사업자의 부지 발굴,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덜어 민자사업 참여 늘 것으로기대- 기획단계부터 공공‧민간 함께 추진, 활용도 낮은 시유지에 시민 시설대폭확충-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안 반영 확정… 기재부와 사전 협의 등 긴밀히펼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 가용부지를 선(先) 공개하고 이부지에대한 창의적 사업계획을 민간으로 후(後) 제안받는 ‘공모형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한다.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펼친결과오는 2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중 하나인 ‘민간투자활성화방안’에 이 같은 서울시의 제안이 반영돼 10월 중 첫 사업을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그동안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을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제안사업이 여러 이유로 추진이 불가할 경우 초기투자비용을 고스란히민간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그간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 2 - □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민간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논의를 이어왔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새로운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개된 가용용지에 대한 민간사업자의제안이선정되면 기획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다. 민자사업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히는 대상지 발굴 및 기획 단계를체계화 하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정부나 지자체가 고시하는 민자사업에 비해 더욱 창의적인민간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울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구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시유지에 대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번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는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의를 비롯해 제도개선 건의, 간담회 등긴밀한 논의를 펼쳤고 2일(수) 오전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서울시가 건의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 기획재정부도 저활용공유지를 활용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을민자사업으로 확충하는 방안에 인식을 같이하며 서울시를 적극 지원했고그 결과 제도가 완성됐다. - 3 - □ 한편 서울시는 10월 중 첫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범 추진할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 ○ 공모에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우선 협의대상자로 제안서를 작성하게되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된다. 이후 민간투자법상 제안서 제출하면 최초 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활용도가 낮아진 시보유 공공부지를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변화시켜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며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활성화해 서울의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시민은 물론 국민들의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