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선정된 곳 중 사업 여건 불리한 10여 곳 선정해 공공지원
- 1 - □ 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대상으로 관리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 이주, 준공까지 사업 진행과정을도와준다. □ 서울시는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이란 SH, LH 등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조합2024. 8. 1.(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3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2133-628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2133-8231 모아타운 선정된 곳 중 사업 여건 불리한 10여 곳 선정해 공공지원- 도시계획규제, 구릉지 등 사업 여건 불리해 자체 추진 어려운 지역 SH‧LH 등에서도와- 공공지원 받기 원하는 사업장 9.2.(월)~13.(금)까지 신청, 10여 곳선정예정- 관리계획수립,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 지원, 사업면적 확대, 사업성 분석등혜택- 주민 10% 동의로 공모 신청 가능, 최종 선정까지 30~50% 동의해야 - 2 - 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LH 등)과 공동으로사업을시행하는 방식이다. □ 8.1.(목) 공고를 통해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9. 2.(월)~9. 13.(금)까지 신청받아 약 10곳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선정은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불리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 시는 ’23년부터 풍납동‧쌍문동‧석관동‧월계동 지역 내 총 6곳의모아타운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대상지선정은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했으나 주민들의 참여 의사를고려해 올해는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 이 중 풍납동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을 완료(’24년 4월)했으며,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있다. 이 외 5곳도 연내 관리계획수립 완료 예정이다. □ 공모 신청요건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10%동의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동의율이 30~50%가 되는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주민 → 市) ⇨ (市·SH·LH‧區) ⇨ (SH·LH) ⇨ (市·SH·LH) ⇨ (市) 공모 신청 요건 및 주민동향 검토 개략계획 및 사업성 분석 사전검토 회의 선정위원회 개최 공모 접수 공모요건, 사업추진 현황, 주민동향(구청) 등 검토 관리계획 및 건축계획, 사업성 검토 개략계획 적정성, 규제완화 범위 등 검토 동의요건 충족지 대상 <공모신청 및 선정 절차> - 3 - □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사업시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다양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모아타운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면적이 4만㎡이내 까지확대가가능하고, 용도지역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완화받을 수 있어 사업여건이 향상될 수 있다. ○ HUG의 기금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며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검토, 주민대표자 선임, 총회개최 등지원이가능하며, 사업추진 시 등 그동안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하다. □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LH등)과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지역에공공의 참여를 통해 모아주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것"이라며,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