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스·드·메 `추가금 폭탄`… 서울시,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제작
- 1 - 2024. 6. 21.(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2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박상진 2133-5374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7쪽 관련 누리집 sftc.seoul.go.kr 예비부부 스‧드‧메 ‘추가금 폭탄’ … 서울시,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제작- 본식‧스드메 관련 ‘체크리스트 110선’,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 개발- 지난해 관련 피해상담 825건 분석 결과, 66%가 계약해제‧해지‧위약금피해- 피해다발 항목 꼼꼼하게 확인, 누락 항목 추가 기재 및 증빙자료 보관등필요- 피해 발생시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상담…대응방법안내□ ‘깜깜이 웨딩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울시가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결혼 준비 관련 피해사례조사결과약66%(543건)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었다며 건전한예식문화안착을 위해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과▴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련 피해상담 825건 분석 결과, 66%가 계약해제‧해지‧위약금 피해>□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전년 대비(’22년805건)2.5% 증가했다. - 2 - □ 업종은 예식장이 54%(447건)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은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 66%(543건)였다. 대부분 피해는 포괄적이고두루뭉술한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도한 추가금 부과, 끼워팔기 등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본식사진 원판 별도, 보정비용 별도, 출장비 별도, 피팅비․헬퍼비 별도’ 등 가격 표시없이 추가금을 요청하거나, 포괄적으로 100만원~150만 원 등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등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 또 사업자 손해배상 의무, 시설에 대한 사업자책임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소 불가’, ‘환불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표현도 많았다. 또한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예식예정일로부터 잔여일에 관계없이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 규정이 있지만 이를 안내한 계약서는찾기 어려웠다. ※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숙려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계약체결에 대한숙려기간으로 보아 예식예정일로부터의 잔여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계약금환급 및 위약금 청구 금지) - 3 - □ 먼저,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은 ▴본식관련40개 항목(기본 대관료 등) ▴스튜디오 촬영 관련 19개 항목(기본촬영비등) ▴드레스 대여 관련 24개 항목(피팅비 등) ▴메이크업 관련27개항목(본식 메이크업 기본 등)을 담고 있다. ○ 본식(40가지): 기본 대관료, 꽃장식 추가, 음향비, 폐백실 대관, 기본 촬영비등○ 스튜디오(19가지): 기본 촬영비, 작가 지정, 원본 제공, 컨셉 추가, 헬퍼등○ 드레스(24가지): 드레스 대여, 웨딩 슈즈, 신랑예복 대여, 한복 대여, 혼주양복등○ 메이크업(27가지): 본식메이크업, 혼주 메이크업, 얼리스타트, 커트 추가등□ 특히 소비자피해 다발 항목은 눈에 띄게 표시해 예비부부들이좀더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본식 하객주차비및 식비(최소보증인원), 스튜디오 출장비 추가, 드레스 피팅비, 본식메이크업담당자 지정 등이다. □ 다음으로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예식장 관련표준약관,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담아예비부부들이 계약서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피해다발 항목 꼼꼼하게 확인, 누락 항목 추가 기재 및 증빙자료 보관 등 필요>□ 시는 계약 전 여러 예식장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확인 후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 기재 및 증빙서류 보관의필요성을강조했다. 또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 이번에 발표한 ‘체크리스트 110선’과 ‘소비자 유의사항’은 서울시누리집(http://seoul.go.kr),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ftc.seoul.go.kr)에공개해 예비 신혼부부, 관련 종사자, 사업자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한다. - 4 - □ 아울러 결혼 준비 관련 사업자협회에도 이번에 개발한 체크리스트,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유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독려한다는계획이다. □ 또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표준약관이 없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모호해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표준약관 신설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완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안내받을 수 있다. □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깜깜이 웨딩 관행으로절차마다붙는 추가금에 결혼 비용이 눈덩이가 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하여유의가 요구된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피해 방지 방법을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사례> # A씨는 웨딩촬영을 진행하며, 생각지도 못한 지출에 고민이 많다. 야간, 주말촬영 시 추가금이 발생하고, 사진 원본 요청에도 별도 비용을 요구했다. 심지어 사진 저장매체(USB) 구매도 추가금이 든다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 B씨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계약하고, 웨딩드레스를 선택하기 위해드레스샵에 방문했다. 피팅비를 계약금과 별도로 지불한 것 외에도, 마음에드는드레스는 새 드레스라며 “퍼스트 차지”를 요구받았다. 또한 드레스 길이를늘이는 트레인 역시 추가요금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난처했다. - 5 - <참고자료1> <예식업 ․ 결혼준비대행업 체크리스트 110선> ‣ 본식(40가지) 1. 기본 대관료 2. 대관료 추가 (성수기,피크타임) 3. 기본 꽃장식 4. 꽃장식 추가 5. 식전 영상 송출비6. 음향비 7. 라이브연주 8. 웨딩케이크 9. 폐백실 대관 10. 폐백테이블 11. 포토테이블 12. 플라워샤워 13. 하객 주차비 14. 식비 (최소 보증인원) 15. 식사 봉사료 16. 식사 부가세 17. 주류 등 음료 18. 기본 촬영비 19. 사진 인화 20. 본식 스냅 21. 서브 스냅 22. 스마트폰 스냅 23. 포토그래퍼 출장비 24. 본식 DVD 25. 사진 원판 26. 사진 보정비 27. 앨범 28. 앨범 페이지 추가 29. 본식 주례 30. 본식 사회자 31. 본식 축가 32. 답례품 33. 본식 헬퍼비 34. 본식 헬퍼 지정비 35. 본식 헬퍼 교통비36. 부케 37. 부케 보존 38. 부토니아 39. 부토니아 보존 40. 부케보존케이스 (액자, 캔들 등) ‣ 스튜디오(19가지) 1. 기본촬영비 2. 작가지정 3. 야간 촬영 4. 주말 촬영 5. 야외 촬영 6. 출장비추가 7. 시간 추가 8. 원본 제공 9. 보정비 10. 스마트폰스냅11. 컨셉 추가 12. 앨범페이지 추가 13.레이아웃업그레이드 14. 액자업그레이드 15. 헬퍼 16. 헬퍼 지정 17. 헬퍼 교통비 18. 간식 주문 19. 저장매체구매 - ‣ 드레스(24가지) 1. 피팅비 2. 본식드레스대여(기본) 3. 본식 드레스 업그레이드 4. 본식 드레스 퍼스트 차지 5. 본식 드레스 액세서리6. 신랑 본식 예복 대여비 7. 신랑본식예복 업그레이드 8. 2부 드레스 대여 9. 2부드레스 업그레이드 10. 2부 드레스 퍼스트 차지11. 신랑 2부 예복 대여 12. 신랑 2부 예복 업그레이드 1 3 .신부촬영드레스 대여비 14. 신부 촬영 드레스 업그레이드 15. 신랑 촬영 예복 대여16. 신랑 촬영 예복 업그레이드 17. 들러리 드레스 대여 18. 웨딩슈즈 19. 한복대여(신랑) 20. 한복대여(신부) 21. 혼주(부) 양복 22. 혼주(모) 한복 23. 헤어액세서리 추가 24. 드레스 액세서리 추가 (볼레로, 트레인) - ‣ 메이크업(27가지) 1. 본식메이크업 기본 2. 본식 메이크업 담당자 지정 3. 본식 메이크업 스텝 지정 4. 신랑 본식 메이크업 기본 5. 신랑 본식 메이크업 담당자 지정 6. 본식 메이크업 수정 출장비 7. 교통비 8. 본식 헤어피스 추가 9. 촬영 헤어피스 추가 10. 혼주 메이크업(부) 11. 혼주 메이크업(모) 12. 본식(부) 메이크업 13. 혼주(모) 메이크업 14. 본식 얼리스타트 15. 본식 레이트스타트16. 촬영 얼리스타트 17. 촬영 레이트스타트 18. 본식 휴무일 이용 추가 19. 촬영 휴무일 이용 추가 20. 촬영 들러리 메이크업21. 본식 도움 친구 메이크업 22. 네일아트 23. 에어건 추가 (메이크업 픽서) 24. 커트 추가 25. 파마 추가 26. 속눈썹 추가 27. 속눈썹 파마 추가 - - - ※ 소비자피해다발 항목 - 6 - <참고자료2>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소비자 유의사항> <예식업>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급적 여러 예식장의 조건을 비교한다. ○ 당일 계약을 유도하는 곳은 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식사비는 “최소 보증인원”의 책정이 중요하니, 식수 인원에 대해 사전 검토를하고 예식장을 방문하도록 한다. 예식장 계약체결시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추가금이 발생할 항목에 대해서 확인한다. ○ “예식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계약서에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 (표준약관 포함 항목)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계약금과 예식비용의 지급, 사업자의 의무, 계약의 해제, 부대서비스·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기념사진에대한 손해배상, 사업자책임(사고 및 휴대물), 면책, 감염병 관련 계약변경· 해제 및 손해배상 특칙 등 ○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한다. - (계약해제) 계약해제 통보시 계약금 환급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예식일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통보시(계약금 환급) · 예식일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통보시(계약금환급및총비용의10%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통보시(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시(계약금환급및총비용의35%배상) ※소비자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시, 예식일에대체계약이발생했을경우계약금환급및위약금청구금지 - (숙려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계약체결에 대한 숙려기간으로보아 예식예정일로부터 잔여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약 철회 가능 - (부대품·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예식 비용 금액 환급 -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 7 - <결혼준비대행업> 결혼준비대행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급적 여러 업체의 조건을 비교한다. ○ 당일 계약을 유도하는 곳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 계약시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추가금이 발생할 항목에 대해서 확인하다. ○ 서비스품목․가격을 모두 계약서에 기재하고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 결혼준비대행업 개시시점과 비용발생입증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다. ○ 결혼준비대행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하고있는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한다. -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계약금 환급 및 총대행요금의 10% 배상)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손해배상) -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결혼박람회 방문시에는 개최 장소가 해당업체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사정등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단, 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개최한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위 법률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결혼박람회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사업장인지 확인하여야함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 현금으로 계약할 경우, 계약해제 및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한다. ※ 정당한 계약해제․해지 요구를 업체가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인해 피해발생시, 그 사실을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알리고 대금결제를거부할 수 있음(20만원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신용카드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