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관련이권 카르텔 근절 공동노력 추진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3. 8. 8.(화)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관련이권 카르텔 근절 공동노력 추진- 원희룡 장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만나 공익신고 접수 추진키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8월 8일(화) 면담을 갖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원인 및 전관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ㅇ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근거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ㅇ 금주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원희룡 장관은 “신고자가 보호되는 공익 신고를 활용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 김홍일 위원장은 “공공주택사업 관련 이권 카르텔 근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조만간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명준 (044-201-3398) 토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형재 (044-201-3399)